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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2년 55.4%에서 2020년 58.6%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46.5%에서 2020년 38.9%로 크게 감소하였다.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 소득 총합인 경상총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과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2023-11-28 05:00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24일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 진행시범사업 조사 결과 내달 발표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빈곤완화와 소득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시는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안심소득...

2023-11-24 14:16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고소득자가 낸 세금이 공적부조·사회복지 형태로 저소득자에게 분배된다. 연금제도 내 소득재분배는 고소득 가입자에게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단계적 기초연금 폐지, 아낀 재정 국민연금에 투입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는 있다. 관건은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다. 여기에선 보험료율 12% 인상...

2023-11-12 05:00
중흥그룹, 취약계층 지원 ‘사랑의 연탄’ 성금 1억 원 기탁

중흥그룹은 9일 광주 북구 중흥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사랑의 연탄’ 성금 기탁식을 열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광주광역시 5개 구청에 각각 2000만 원씩 나눠 전달되며, 지역 내 난방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을 비롯해...

2023-11-09 13:42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경제성장의 몫이 적정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복지도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OECD 국가 간 공공사회복지지출 지표를 보면 한국은 최하 수준이다. 갈수록 재정 여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정책적 고민을 통해 사회통합과 소득·부의 불평등 완화를 꾀해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11-09 05:00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복지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복지지출 효율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현재의 복지 정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지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지비 지출 비용도 적지만, 효율성도 적다는 의미이다. 복지 지출이 주로 긴급 구조적인 성격이...

2023-11-08 05: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일반재정 투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적자 보전용 일반재정 지원은 국민연금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불안정한 운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예상했으나, 이는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라 161.0%(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3-11-07 15:00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로 월 70만~80만 원을 지출하면서 생활비를 아껴 저축해야 한다. 그렇게 돈을 모아 집을 산다는 건 "허황된 꿈에 가깝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조섞이 푸념이다. 한 사회부처 과장은 “예전과 비교해 미혼 공무원들이 많이 늘었다”며 “월급, 집값 등 저마다 토로하는 어려움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2023-11-06 05:00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R&D 예산 중에서도 정말 아무런 효율성 없이 낭비되는 게 없는지 삭감 기준에 비춰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확장 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복지나 필요한 공공 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2023-11-01 18:09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31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폭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보다 약 182원 인상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20년 24.4% 등 상승해오다 △2021년 15.6% △2022년 8.2% △2023년 5.9...

2023-10-31 20:13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이어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2023-10-31 12:23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2023-10-31 11:55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2023-10-31 11:45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김 대변인은 “원가도 안 되는 필수의료 현장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원을 늘리는 데 사회적 자원을 쓰겠다고 결정하면, 그 영역은 피폐화될 것이다. 절대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력 대비 보상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이는 등 의료진 처우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사 회원들 사이에선 2020년보다 강력한...

2023-10-16 14:07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건보 대상자의 17%(875만 명)를 차지하는 노인층이 전체 진료비의 43.1%를 지출한 결과라는 사실도 그렇다.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본격 진입한다. 전체 내국인 중 고령 인구 비중이 2020년 16.1%였지만 2025년 20%에 이어 2035년 30%를 넘게 된다. 뭔 뜻인가. 건보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진다는 뜻이다. 사회보장 시스템이 과연...

2023-10-10 05:00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강 교수는 “사회복지 지출에서도 단순히 현금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시장 논리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선택이 폭이 있는 것”이라며 그중 현금성 복지 지출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2023-10-04 17:10
기재차관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구축"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개정 발달장애인법이 내년 6월 시행되는 가운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의 필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차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장애인 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2....

2023-09-20 14:10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국가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평화에서는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다”며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2023-09-18 11:46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 대통령은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2023-08-29 11:39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반면 보건･복지･고용(242조9000억 원, +7.5%),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조3000억 원, +4.9%), 사회간접자본(SOC·27조3000억 원, +4.6%), 국방(59조6000억 원, +4.5%), 등 나머지 9개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정부는 지출 증가가 제한한 상황에도 재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재정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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