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18페이지

검색결과 총720건

최신순 정확도순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쌍용자동차 직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첫 판결을 이끌어내고 노동관계 법률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제청은 시대적 요구와 함께 조직 안정을 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대법원장은 비서울대인 성균관대와 고려대 출신, 여성 법관을 선택하면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를 반영했다. 박...

2017-06-16 18:59
[프로필] 박정화 대법관 제청자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제청차는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는 판결을 처음 내렸다.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7-06-16 18:41
현대차 미국법인, 뉴욕국제오토쇼 레이싱 모델 부당해고 논란…무슨 일?

미국에서 한 레이싱 모델이 지난 4월 열린 ‘2017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부당한 이유로 쇼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며 현대차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요 외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27세의 모델 레이첼 리커트는 지난 4월 14일부터 공식 개최된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현대차 모델로 설 예정이었다. 공식 개최에 앞서 12일부터...

2017-06-01 08:43
쿠팡맨 고용 논란 심화 “해직 부당 탄원” vs “정당한 계약 따른 것”

강 씨는 탄원서에서 “3월쯤 쿠팡 창원지역에서 배송실적이 1등이었던 동료가 사전 통보 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못 하게 됐다”며 부당 해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쿠팡 측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쿠팡맨과 계약하며 안전과 배송 정확성, 소비자 만족도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재계약...

2017-05-30 17:31
SKB 비정규직 5200명 정규직 전환… 방송·통신 업계로 확산?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에서 일한 비정규 노동자 염동선(37)·김선호(31)씨는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감독했다며 KT스카이라이프와 도급업체 케이티스를 불법파견·위장도급 혐의로 지난 3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9일에는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2017-05-22 08:27
“YOU’RE FIRED!”…기업들이 반면교사 해야 할 트럼프의 무지한 ‘해고의 기술’

로즈메리 구야트 호주HR인스티튜트 HR 매니저는 “누군가가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당신에게 매우 적개심을 품게 될 것”이라며 “해고 서신은 매우 올바르게 작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을 무시하지 마라= 고용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누군가를 해고할 때 법을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프는 “근로자 보호법안이...

2017-05-11 17:14
터키 국민투표서 개헌안 가결…에르도안, ‘21세기 술탄’ 등극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12만 명의 공무원과 군인을 해고·정직시켰고 100명 이상의 언론인을 포함한 10만 명의 사람들을 체포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투표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영향력이 굳어질지, 아니면 약화할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점쳤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총리직을 폐지하는 대신...

2017-04-17 09:03
현대重, 노사간 긴장 고조...파업 참여 조합원 ‘견책’ 통보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파업은 고용, 해고, 복지, 임금 등 노동환경 개선이나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에 의해서만 합법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위의 조건이 반드시 파업 목적에 들어가야 한다. 조선사 생산직은 기본급이 낮다. 주로 잔업·특근수당과 상여금을 통해 연봉을 채운다. 이 때문에 경기 불황으로 일감이 줄면 최대...

2017-04-03 09:55
[객석] ‘자신이 혐오하던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

로펌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고, 에이즈나 동성애(同性愛)에 대한 편견과도 싸워야 하기에 부당해고 소송을 맡으려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었다. 앤드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대 변호사이자 동성연애 혐오자인 변호사 조 밀러(덴젤 워싱턴 분)를 찾아간다. 조가 앤드루를 변호하며 일어나는 일들과 가치관의 변화, 법정 변론이 이 영화의 줄거리이다. 대한민국 모든...

2017-03-23 10:43
대법원 "정리해고 복직자에게는 가산보상금 지급 안 해도 돼"

재판부는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징계 또는 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에 적용하는 전제로 도입된 규정일 뿐 그와 성격이 다른 정리해고의 경우까지 당연히 적용될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설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원정리 사유로 사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 경영상 판단에 따른...

2017-03-22 18:16
권익위 "현대차 품질문제 신고ㆍ제보한 직원…해임은 부당"

이후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이 부적법하다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전 부장에 대한 해고 조치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복직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2017-03-17 14:36
민주 “박근혜정부 4년, 민생 파탄·헌정질서 파괴”

특히 정책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며 “대기업 기부금 불법모금, 전방위적 인사개입, 도를 넘은 권력남용, 부당한 특혜 편취 및 제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희대의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는 1300조 원를 돌파하고 실업난과 주거빈곤은 더욱 심화됐음에도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2017-02-23 11:36
성희롱·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 선정기준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이다. 올해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으로 모성보호와 고용평등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정보통신(IT)·출판 업종을 중점적으로...

2017-02-22 14:41
美 정부윤리청, 백악관 선임 고문 콘웨이 징계 요청

트럼프는 노드스트롬이 이방카 트럼프의 제품을 더는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노드스트롬은 내 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비판했다. 폭스뉴스의 보도는 방송 직후 논란이 됐다.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의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은 “정부윤리청에 윤리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을 의뢰하자”고 주장했다. 콘웨이 고문은 논란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2017-02-15 17:00
국회 환노위, 삼성전자·MBC·이랜드 청문회 실시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와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24일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28일에는 삼성전자와...

2017-02-14 11:10
"출산 앞두고 사직 권고에 인사고과도 최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신고하세요

노동권 관련 상담(1천334건)에서는 40.1%가 법 제도 자체에 관한 문의였고, 임금체불 21.6%, 부당해고 11.9%, 실업급여 10.5% 등 순이었다. 가족관계 상담 가운데 보육 상담이 8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개인적 고충상담은 일자리·경력개발 관련이 44%로 가장 많았다.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막상...

2017-02-13 12:48
대법원,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일방적 부당해고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골프클럽 직원 김모(61) 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2심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김 씨 등의 근무태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2017-02-13 08:52
대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했다면 무기계약직 간주… 부당해고 안 돼"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다 갑자기 회사가 계약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 감리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4년 '남강 백곡지구...

2017-02-12 09:00
[고대권의 생글센글] 3.0시대의 블랙리스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부당해고 된 노동자의 취업을 막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인권을 탄압하는 장치였던 이 리스트의 작성에는 경찰, 노동부,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기업들이 참여했다. 세상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3.0 시대로 진화했는데, 한국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갔다. 오늘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과거의 그것보다 더 충격이 크다....

2017-01-04 13:05
대법원, 삼성 노조 파괴 인정…"'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그룹에서 작성"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희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삼성 노조 설립을 추진했던 조 씨는 같은해 7월 해고됐다.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유출하고, 리조트 사업부의 매출·매입 내역...

2016-12-29 16:5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