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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현지, 김용 불법자금 사건에도 관여 정황…국감 증인 채택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관리한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단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이 체포될 당시 그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의 체포영장을 김현

2025-10-15 17:00
尹, 특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변호인단은 특검과 장외 공방

7월 재구속된 후 첫 조사⋯체포영장 집행하려하자 자진 출석尹 측 "일방적인 체포영장, 절차 위반⋯불필요한 중복 수사"특검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않고 응답도 안해"⋯10월 중 기소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등이 일

2025-10-15 16:48
카카오톡 롤백, 기술적으로 어렵다고요? [해시태그]

이번엔 국정감사 차례였습니다. 업데이트 직후 정말 마비 수준의 온라인 점령에 이어 추석 연휴 내내 밥상 위에서도 그 존재감이 굉장했는데요. 정말 ‘국민 메신저’라는 수식어가 과언이 아니었죠. 결국은 국감까지 등장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롤백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카카오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는데요. 결코, 사용자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

2025-10-15 16:46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질책’ 받고 사임” [국감]

“박상용 검사 동석 자리에 술‧연어” 재차 주장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2025-10-14 15:57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사전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

2025-10-14 12:21
특검 "한덕수, 계엄 막지 않았다"…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 증거 채택32시간 촬영 영상 일부 공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특검은 영상을 근거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5-10-13 15:02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法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

변호인 측 “부득이 출석 어려워⋯방어권 행사로 봐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번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교도소 회신을 보더라도

2025-10-13 12:28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혐의 부인…이일준·이응근과 31일 첫 재판

법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 사건과 병합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 사건을 삼부토건 이일준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2025-10-13 12:13
'강압' 논란 커진 민중기 특검…양평 공흥지구 수사 향방 주목

양평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강압·회유 의혹 번져법조계 "공판 단계서 조서 증거력 쟁점 될 수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으로 강압·회유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은 "강압적 분위기도,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2025-10-12 17:15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청구…경찰 이틀차 조사 재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이틀 차인 3일 경찰 조사가 재개된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

2025-10-03 10:32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

2025-10-03 10:00
"구치소 서바이벌 힘들다"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법원 "증거 인멸 염려"

尹, 지난달 26일 보석심문 직접 발언法 "보석 허가할 이유 인정 안 돼" 1.8평짜리 구치소 방 안에서 '서바이벌(살아남기)'이 힘들다며 보석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2025-10-02 13:58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로 민생 멈춰…소상공인 피해 대책 즉각 마련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자원 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마비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즉각 내놓고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자원 한 층이 불탔는데 대민 업무가 멈춰섰다. 온 국민이 피해

2025-09-30 15:31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위증 일부만 인정…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10월 13일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등 조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위증과 관련한 일부 행위만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

2025-09-30 13:24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종합] 尹, '체포 방해'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1.8평서 생존 힘들어" 보석 호소

첫 공판·보석심문 연이어 진행…"재판 출석 위해 보석 필요"특검 "증거 인멸 우려"…'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 중계 신청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출석 후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2025-09-26 17:20
"재판 성실히 임하려면 석방 필요"…윤석열, 보석 호소

"실명 위험성…인권 침해" vs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려면 석방이 필요하다"며 보석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 뒤 곧바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법정에 들어

2025-09-26 15:59
85일 만에 법정 선 윤석열 전 대통령…"공소사실 전부 부인"

수용번호 ‘3617’ 단 채 입정⋯재판 중계국민참여재판 거부…공소사실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지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2025-09-26 12:05
美 조지아 잔류 택한 한국인 1명, 보석 허가 …“24시간 내 석방”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뒤 현지 잔류를 선택한 한국인이 곧 풀려난다. 연합뉴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법원 기록을 인용해 켈리 N 시드노 판사가 이날 한국인 이 모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이었으나 보석

2025-09-26 08:36
[단독] '셀프 배당'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 무죄 취지 보고서 있었다

송창진 前 부장검사, 작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피고발사건 담당 검사 이동⋯지난해 말 송창진 부서로 재배당해병특검, 공수처 윗선의 ‘사건 고의 지연 의혹’ 수사중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이 처음 맡아 무죄 취지의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 부서에 사

2025-09-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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