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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A씨의 전체 수익 중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되고 있다”라며 “계정을 삭제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장원영은...

2024-04-03 20:46
[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2024-04-03 16:04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이날 항소심에서 제약사 측 변호인들은 프리젠테이션(PT)과 구술 변론을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각각 선임한 로펌은 달랐지만, 이들 변호인 모두 “당초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구도의 입찰이었기 때문에 부당 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인은 “들러리라는 외관만 보면 자칫 부당공동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이...

2024-04-03 15:12
구글, 시크릿모드 개인정보 수십억 건 삭제 결정...“기술기업 책임성 요구 역사적 단계”

원고 측 변호인인 데이비드 보이스는 “이번 합의는 지배적인 기술기업에 정직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역사적 단계”라며 “구글은 합의에 따라 부적절하게 수집한 정보를 전례 없는 범위와 규모로 삭제하고 교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는 구글의 매출과 순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광고업계는 이용자의 검색 데이터를 타깃광고의...

2024-04-02 14:32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에 대해 ‘위법한 체포’ 주장했다. 신고자 일행에게서 A씨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2024-03-30 19:29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현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변호인단의 대표변호사로서 사건을 책임졌다고 하니 더욱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강간 사건) 변호인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2024-03-30 18:44
조국 대표 “한동훈, 헛꿈 깨고 변호인 수임하라”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지금 이간질할 때가 아니라 본인 수사에 대비해서 빨리 변호인 수임하시고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협업을 강조하며 “말로만 민주당과 연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협력해야만 조국혁신당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겸허한 자세로 가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조국혁신당과...

2024-03-30 13:48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등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날 재판은 공전됐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 입장을 들어봐야겠다. 단순히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 거부할 수 있나”라며 “구속기간 다 지나갈 때까지 수사가 안 끝나면 재판 진행은 못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2024-03-29 15:10
임명 25일만에 사의표명...이종섭 주호주대사 "끝까지 강력 대응" [종합]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 조 장관에 대사직 사의 표명이 수리되도록 요청한 사실도 밝힌 이 대사는 변호인을 통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2024-03-29 10:58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이에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는 “사건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본인 재산 10억4000만 원과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 두 아들 재산까지 총 49억8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의 배우자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했다. 당시 5월에...

2024-03-28 20:55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이날 김 전 회장의 재판 불참을 확인한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공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혀달라”고 권고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이 베트남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로 준 건지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건지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공조수사...

2024-03-27 12:37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이날 검찰 측의 상세한 항소요지 설명을 예측하지 못한 듯 송 전 시장 변호인 측에서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PPT 자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과 발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저희에게도 자세한 의견 발표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정무수석 변호인 측도 “검찰이 주장을 마치 사실인...

2024-03-26 16:38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A 군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만장일치로 A 군을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양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2024-03-26 10:35
축구선수 손준호, 中구금 10개월만에 석방돼 귀국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중국 당국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국내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약 20차례 영사 면담을 실시했고 원활한 변호인 접견 지원 등 필요한 조력을 적극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구체적 사항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

2024-03-25 21:01
'오타니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 대학과 경력도 속였다?

앞서 LA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오타니의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불법 도박을 위해 오타니의 돈 수백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오타니 측 변호인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보도했다. 잇페이가 불법 도박에 사용한 오타니의 자금 규모는 최소 450만 달러(약 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4-03-25 07:38
'그것이 알고 싶다' 남편의 성인방송 강요…아내를 죽음으로 몬 기이한 주문

그런데 아예 연락이 없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시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다음날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현재 음란물 유포 감금 협박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인은 “죄명이 3개다. 인정하는 것도 있고 부인하는 것도 있다. 저희 공판할 때 다 진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씨는 3월 27일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4-03-24 00:52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충분한 수사 후 통보”

이어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전날 ‘방산 협력 6개국 공관장회의’ 참석차 호주에서 일시 귀국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피성 출국’ 논란이 지속되자 귀국 일정을 앞당긴...

2024-03-22 15:54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5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 변호인은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 여부에 대해 이 씨는 사실이라고...

2024-03-22 14:48
‘그림자 통역’ 미즈하라, 오타니에 고소당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매체 LA 타임스는 “오타니의 변호인이 그의 통역 미즈하라를 대규모 자금을 훔친 혐의로 고발했다”라며 “다저스는 그를 해고했다”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도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오타니의 개인 돈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SPN에 미즈하라는 보도 전날 “오타니에게 도박빚을 갚아달라고 부탁했다”라며 주장했지만, 다음...

2024-03-22 13:36
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A씨 변호인 역시 “라면 광고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제안했고 A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라며 “차액 중 7150만원은 김씨에게 지급하고, 4100만원은 류현진 술값 등으로 지불해 실질적으로 A씨가 얻은 이익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18일에 열린다.

2024-03-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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