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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혐의' 이선균, 오늘(23일) 3차 소환 조사…"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마약 혐의' 이선균, 오늘(23일) 3차 소환 조사…"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23일 오전 9시55분께 이씨는 변호인과 함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씨는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이씨는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선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라는...
    2023-12-23 17:43
  •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22일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전씨의 투자 사기와 함께 임신 사기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2023-12-22 20:36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등을 대리하는 또 다른 변호인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당 보도가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함께 그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2023-12-20 17:00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신 씨 측 변호인은 2차 공판기일이 열리던 10월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구형 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홀로 서울에 올라와 직장생활을 한 지 1년가량이 지난 사회초년생으로 여느 날과 다름없던 퇴근 후 귀갓길에 마약류 투약자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27세의 짧은 생을 끝으로...
    2023-12-20 12:43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2023-12-19 21:51
  •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 “판사를 부하로 여겼을 전두환…”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 “판사를 부하로 여겼을 전두환…”
    이 총장은 당시 기고글에서 “판사를 군대의 부하로나 여겼을 전두환, 노태우 씨의 역사 인식이 시간이 흘렀다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사법부 암흑의 시대를 여는 데 일조했던 그의 변호인들 역시 여전히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논리를 변명하는 무대로만 여기고 있음에 차라리 연민의 느낌조차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의...
    2023-12-19 14:16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곧이어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심 소송을 이끌었던 변호사를 이해충돌 방지 등의 이유로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으로 바꾸면서 일각에서는 '패소를 의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을 대리한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이 컸다는 등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 같다”...
    2023-12-19 11:08
  •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이어 A씨의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라고 묻자 B씨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A씨가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녹취 파일이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2-18 16:58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에 징역 5년·3년 구형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에 징역 5년·3년 구형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의원이 단순히 돈봉투를 전달한 입장에 불과할 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지시나 권유·요구를 한 적은 없다고 맞서왔다. 또 봉투당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내년 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2023-12-18 15:47
  • 경찰 “임혜동, 이번 주 소환조사…황의조에 출석 요구”
    경찰 “임혜동, 이번 주 소환조사…황의조에 출석 요구”
    경찰은 황 씨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 14일 포렌식 절차를 마쳤고 출석 요구를 했다”며 “이번 달 마지막 주 정도에 출석하도록 일정을 잡았는데 변호인을 통해 조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황 씨의 2차 가해 논란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황 씨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2023-12-18 13:52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심사 출석…“법원서 잘 소명할 것”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심사 출석…“법원서 잘 소명할 것”
    이날 오전 9시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앞서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는 질문에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 가지고 100여 명 넘는 주변 사람을 압수수색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강압적...
    2023-12-18 10:33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또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배심원 16명,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신청인)과 흡연자(피신청인) 측 변호인 2명, 참고인 진술에 나선 관련 전문가, 방청객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심리에 앞서 판정관인 최 변호사는 “이 자리는 갈등을 표출하기보다는 서로를 어떻게 설득하고, 좋은 방향을 만들지 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수원시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2023-12-17 12:0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검찰 내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과거에는 중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도 집중심리 변호인의 협조 등으로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요즘 간첩 재판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방대한 증거조사, 변호인의 절차적 이의 등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서...
    2023-12-17 06:00
  • 미국 법원 “머스크, ‘엑스 인수’ 관련 증권당국 조사 반드시 응해야”
    미국 법원 “머스크, ‘엑스 인수’ 관련 증권당국 조사 반드시 응해야”
    또 머스크 변호인단과 SEC 모두에 “머스크가 4시간 증언을 1회 추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 머스크의 증언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머스크는 엑스를 440억 달러(약 57조 원)에 인수했다. 당시 엑스 이름은 트위터였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비상장사로 전환했고 사명과 로고도 변경했다....
    2023-12-15 13:51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국선 변호사 제도는 △일반 개업 변호사가 담당하는 ‘일반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사건만 맡고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국선 전담 변호사’로 구분돼 운영 중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 변호인 선정 건수는 평균 11만8000건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31만502명 가운데 약 40%에 이르는 12만2541명이 국선 변호인 조력 아래 재판을...
    2023-12-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비밀리 이뤄진 의사 교환과 같은 비밀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의미한다. 김 회장을 비롯해 정재기(연수원 41기) 부협회장과 김민호(변호사시험 3회) 제1공보이사까지 대한변협 집행부 주요 임원들을 14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2023-12-15 06:00
  • “조국 딸 조민과 내딸 불공평” 최서원의 옥중 자필편지
    “조국 딸 조민과 내딸 불공평” 최서원의 옥중 자필편지
    최씨는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는 판단이다. 허물 좋은 비선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그럼에도 작금에 벌어지는 현실에 제가 묵언수행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2023-12-14 14:57
  • 황의조와 형수 모두 같은 로펌 선임…사임계 제출
    황의조와 형수 모두 같은 로펌 선임…사임계 제출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A법무법인은 전날 황의조 형수 B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2023-12-14 08:46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의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툼의 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서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대해...
    2023-12-13 16:11
  •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길)이 첫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유 씨 변호인단은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 사실은 "일부 과장됐다"며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 판사)는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에...
    2023-1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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