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5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580건

최신순 정확도순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2024-03-05 15:52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후원금 7억6300만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며 맞섰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인 만큼 '조직'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먹사연에 후원된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2024-03-04 16:19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테슬라 2900만 주 지급 요청안 제출승인 시 미 법조계 최고 수수료 기록머스크, 변호사들 ‘범죄자’라고 비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60억 달러(약 75조 원)의 주식을 토해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변호인단이 약 60억 달러(약 8조 원)의 테슬라 주식을 법률 대리 수수료로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

2024-03-04 15:03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변호사는 “현장 담당자들이 서류 위조나 삭제, 소급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작업중지 명령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 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재해자 지원 및 유족합의, 언론 대응 및 창구 일원화...

2024-03-03 10:45
‘쌍특검’ 표결 종료...與, ‘친박·친윤’ 공천 뇌관 시작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춘추관장을 지냈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운영을 위해 보수의 중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에 여러 번 손을 내민 만큼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당내 기류가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구 중남구 도태우 변호사도 경선을 치르게 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2024-03-02 06:0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2024-03-01 07:00
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A씨 변호인도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2024-02-28 19:27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은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2024-02-28 17:01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야 하지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라며 “(안 의원은) 대선후보까지 갔던 사람이고 마라톤까지 몇 번씩 완주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장 소장 측은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목격자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구급차에 실려 간 사진 등을 공개하며...

2024-02-27 16:17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2024-02-27 06:00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변상할 것”

재판에서 설 씨 측 변호인은 설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감정을 거쳐 구체적인 복원 비용이 책정되면 변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5월 13일에...

2024-02-26 17:47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변호인은 “대화 내용에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위증교사라고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이 사건 녹취록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며 ‘거짓을 얘기하라’거나 ‘기억과...

2024-02-26 16:2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 입증하겠다”면서 “1억여 원을 수수한 날짜가 2021년 5월 3일로 특정돼 있으나 피고인은 그날 그 근처에 간 적이 없어 관련 타임라인을 제출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 자리한 김 전 부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변호사분들이 제 무죄를 확신했다”면서 “남욱, 정민용...

2024-02-22 18:28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스캠 코인 → 시세조종 → 장외거래 암시장 →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등으로 수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코인 발행‧유통‧서비스 시장 각 분야에서...

2024-02-22 15:07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지난달 권 대표 측 변호인은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몬테네그로에서의 인도 절차가 최종 단계에 있다”며 “몬테네그로 법원은 언제든지 인도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순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이 같은 문서를 제출한 것은 1월 29일 미국에서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기 위함이었다. 변호인은...

2024-02-22 14:53
與 “이재명 민주당, 종북(從北) 통진당화…변호사비 대납 공천”

한 위원장은 “대장동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의 공천에서 하나 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보통 이런 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그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다. 이 대표가 무서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천 공천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2024-02-22 10:05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21일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당분간 부상의 재활과 소속팀 경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의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기밀이...

2024-02-22 08:37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최윤종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재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던 최윤종은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그런데도 최윤종은 억울하다고...

2024-02-20 16:59
조국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 안 맡아…딸 의사면허 반납에 울컥"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조민 씨는 당시 변호인들이 끝까지 소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문제의 표창장이 학교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발표문을 냈음에도 “1심, 2심, 3심 가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난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못 할 것 같다”라며 소송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딸의 결정을...

2024-02-20 10:5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