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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변호인은 “친형 측이 항소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검찰 측이 내일이나 모레쯤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 측에서도 “다시는 박수홍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
    2024-02-19 17:27
  • 與, 텃밭 물갈이 시간...“고차방정식 시작”
    與, 텃밭 물갈이 시간...“고차방정식 시작”
    여권 관계자는 “최 전 부총리의 지역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거물급을 전략 공천을 하기도, 그냥 두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지낸 도태우(중·남구) 변호사의 경선 점수에도 이목이 쏠린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예고했기 때문에 친박계 공천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사”라고 했다.
    2024-02-19 15:35
  •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받아 기자회견을 한 등의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선고까지 총 2년 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5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8번의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에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바 있다.
    2024-02-17 11:26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고이유서도 같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2024-02-17 08:00
  •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앞서 13일 카카오다음측 변호인도 50여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기일에서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범대위는 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이용자들이...
    2024-02-15 15:26
  •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한편,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학교폭력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A 씨의 변호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씨 변호인의 주장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이에...
    2024-02-15 15:24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다만, 징계위에는 변호인만 출석했고 이 연구위원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윤석열 사단이 검찰 전체 대표는 아니니까 검찰에 할 말 할 분위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징계위에서 이 부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저는 윤석열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2024-02-14 16:23
  •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이들 부부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박수홍은 박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2024-02-14 09:08
  •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노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모티브로 한 양우석 감독의 영화 '변호인'(2013) 역시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며 논란에 휩싸였다. 노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어지며 큰 문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개봉해 누적관객수 1300만 명을 돌파한 '서울의 봄' 역시 정치적 논란이 됐다. 신군부의...
    2024-02-13 13:44
  •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황씨의 변호인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2024-02-08 16:00
  • 젬백스링크, 포니에이아이 제임스 펑 회장 등 3인 경영진 합류
    젬백스링크, 포니에이아이 제임스 펑 회장 등 3인 경영진 합류
    티안 가오 부사장은 뉴욕과 중국 변호사 협회에 속한 법률 전문가로, 미국 대형 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변호인단으로 구글, 바이두, 레노보,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했으며, 중국 상위 10위권 투자회사인 호니 캐피털(Hony Capital)에서 법률 국장을 맡았다. 포니에이아이 창립 멤버이기도 한 레오 왕 최고재무책임자는...
    2024-02-08 10:17
  •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강기영 공조 성공…심이영 이혼 마무리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강기영 공조 성공…심이영 이혼 마무리
    장재국 측 변호인을 만난 김사라는 준비한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장재국의 병실을 함께 찾은 이주원과 서민희는 둘 다 성폭행을 당했음을 말했고 분노한 장재국은 “언제부터 그걸 일일이 동의받고 하는 세상이 됐냐. 그딴 거 물어보는 X이 병신이지”라며 스스로 자백했다. 이 대화는 모두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었고, 동기준은 “이주원 씨가 서민희 씨 재판에 가서 법정...
    2024-02-08 08:59
  • “4월 법정관리요? 아닙니다”...지라시 오른 건설사들 ‘아연실색’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①]
    “4월 법정관리요? 아닙니다”...지라시 오른 건설사들 ‘아연실색’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①]
    일부 건설업체는 자사의 주택 브랜드명과 함께 거론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다. 해당 명단에 언급된 업체들은 한결같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명단에 언급된 A건설의 경우 최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아파트 사업장 본 PF 전환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진행한 분양 역시 대부분 완판해 공사비 문제도...
    2024-02-07 17:12
  •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황의조와 이 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엘지유플러스로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검찰은 이날 황의조의 형이자 이 씨의 남편인...
    2024-02-07 16:05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A 씨는 “사건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 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2024-02-06 13:57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2020년 수사심의위 ‘10대 3’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강행 이 회장 측 변호인 김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2024-02-05 17:05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한편,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은 선고공판 이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항소 계획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외에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
    2024-02-05 16:41
  •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변호인 접견을 일절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2024-02-05 15:43
  • 이재용 회장 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
    이재용 회장 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은 5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2024-02-05 15:24
  • 검찰, '오징어게임'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이 나이에 법정 괴롭다" 호소
    검찰, '오징어게임'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이 나이에 법정 괴롭다" 호소
    또한 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 작품으로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영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24-02-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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