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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여성 200여명의 몰카를 찍은 남성이나 임금 체불 업주의 변호를 맡은 이력도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 달서에서 "가해자를...

2024-03-21 16:53
오타니 쇼헤이 돈에 손댄 통역사…“막역한 사이였는데 뒤통수”

LA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오타니의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불법 도박을 위해 오타니의 돈 수백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오타니 측 변호인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보도했다. 잇페이의 범행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 중인 불법 스포츠 도박업자 매튜 보이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의 범행 정황이 드러난 후 오타니 측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2024-03-21 10:27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측 변호인은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순서상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음 근거로 권도형을 인도하기로 했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

2024-03-21 09:33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2024-03-21 09:32
‘한국행 확정’ 권도형, 100년형 피했다...23~24일 입국 전망

권 대표 변호인 역시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미국이나 우리 모두 이 결정에 더는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현재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 대표는 23일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23~24일경 한국에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인은 “언제 인도될지에 대한 일정은 아직...

2024-03-21 09:19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피의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라며 “이웃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자기 목을 찔러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2024-03-21 00:53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전 씨 변호인은 “전 씨가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전 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24-03-20 15:46
노엘, 폭행 시비 토로…“일방적으로 술병 던지고 주먹질”

이어 그는 “우선 투명하게 영상 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해서라도 법적으로 진행하는 맞는 것 같아 변호인단과 상의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며 “다만 팬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실 만한 그 어떤 언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저희 쪽 사람들이랑 사이가 껄끄럽다는 이유와 시답잖은 것에 본인이 흥분해서 일방적으로 테이블...

2024-03-19 10:04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신 씨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원심 판단을 존중하고 더는 항소 구하지 않은 것도 뉘우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등장한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재차 고개를...

2024-03-15 14:14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이 아직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렇다 할 변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재판은 빠르게 종결됐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역시 지난해 9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로...

2024-03-15 11:03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받는다…법원, 기각 요청 거부

그러자 트럼프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방첩법은 재판부가 받아드릴 수 없을 만큼 모호한 개념으로, 아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특히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만큼 이번 재판이 지지율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루 꼬박 진행한 심리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령문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심각하게 검토해볼...

2024-03-15 09:24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협은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 결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표회에서 대한변협은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또한,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2024-03-15 08:55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2024-03-14 17:16
與 ‘돈봉투 수수의혹’ 정우택 공천취소…서승우 우선추천

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카페업자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돈 봉투를 직접 건넸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며 총선을 겨냥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이 ‘돈 봉투 수수 여부가 확인됐는지’를 묻자 “그것은 수사 절차에서...

2024-03-14 15:29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이뤄진 조사 내용에 대해 “당일 간단히 본인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와 휴대폰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변호인 입회 하에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이 수사팀에 제출한 휴대폰이 사건 당시 사용한 게 아니라 교체한 새 휴대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이...

2024-03-12 14:47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민주, 서대문갑 경선 성치훈 제외...'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포함 3인 경선

성 전 행정관은 전날 공개오디션에서도 “재판 등에서 ‘(안 전 지사와 비서가) 연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나’라는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질문에 ‘아이돌을 바라보는 팬심 정도로 이해했다’고 했는데 이 말의 맥락을 다 잘라 2차 가해라 한다”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사로 알려져있다.

2024-03-08 11:31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에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라며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했고, 2016년에는 연기자 활동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런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2024-03-07 20:03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현재 핵심 증인 채택을 두고 조율이 한창인데,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셈법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정했다. 향후 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예정이다....

2024-03-07 15:50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를 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2024-03-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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