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8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580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박 시장과 별도로 그가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2024-01-25 11:14
전청조, 옥중 책 집필로 피해 보상 의사 밝혀…"대중, 아직 내게 관심 있어"

이날 전씨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며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는 형량을...

2024-01-24 22:56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현재 양 업계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공판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할인 금액에 대해 ‘에누리액’으로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8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부가세 환급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1-24 10:57
이재명, '대장동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퇴정

이에 검찰은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측 말을 믿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재개됐다.

2024-01-23 20:31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유씨측 변호인은 “유씨가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며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존성이 있는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2024-01-23 16:41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통상 선고기일은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가 심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된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지분을 소유한 이 회장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하는...

2024-01-22 17:30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한국과 미국은 권 씨를 사기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치려 하고 있으며, 체포 당시부터 몬테네그로법원에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다. 권 씨의 변호인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며 “이르면 3월 중순쯤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1-22 16:34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이 변호사는 “굳이 변호인 접견 말미에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아내는 피고인들을 보면서 애틋함에 젖은 눈빛에 홀려 꼭 전해주리라고 안심을 시키곤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면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반사회성의 개선·재사회화에 있어서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2024-01-22 06:00
'촬영장 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소품총 당겼다가…'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이에 알렉 볼드윈 측 변호인은 “끔찍한 비극이 잘못된 기소로 바뀐 것은 유감”이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는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인 볼트윈이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실탄이 발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맞은 편에 있던 헐리나...

2024-01-20 18:22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사례”라며 “변호사 생활 중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회상했다. 18년 전인 2006년에는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 공격에 맞서 KT&G 경영권을 방어하기도 했다. M&A 최강자 입지는 ‘송무(訟務)’와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광장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측 변호인으로...

2024-01-19 06:00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앞서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원종의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원종은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최원종 변호인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2024-01-18 17:26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가 매수를...

2024-01-18 16:53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그는 “그럼에도 법원은 변호인 측에서 추가 연기는 없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3월 중순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권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일 변경에...

2024-01-17 21:56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나머지 현금은 남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용돈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없고 실행의 분담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용주인 전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전 씨의 실체를 몰랐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2024-01-17 08:43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황씨의 변호인은 이날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024-01-15 15:03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2024-01-15 14:47
테라 권도형 변호인 “인도 절차 최종 단계...3월 중순 미국에 송환될 수도”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몬테네그로에서의 인도 절차가 최종 단계에 있다”며 “몬테네그로 법원은 언제든지 인도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순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이 같은 문서를 제출한 것은 29일 미국에서 예정된...

2024-01-15 11:17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이 씨는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모 씨는 이 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해당 날짜의 일정표 사진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해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1-15 10:41
‘의사 출신’ 안철수 “이재명, 재판 출석 불가?…의학적 근거 없으면 방탄용”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느리게 흐르는 정맥 손상을 입어서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도 느리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어떠한 의학적 소견도...

2024-01-14 13:39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1-13 08: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