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만 해도 총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4%였지만 지난해 20.7%로 최근 10년 새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시기는 이명박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시기다.
이 때문에 야권은 법인세율을 연간 영업이익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자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여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 차관은 “법인세는 단일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통한 재분배 강화는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소득세는 세수 규모가 적어 최고세율 인상으로 재분배 효과가 크게 상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반적인 과세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관련법안 발의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6일 내놓았다.
소득세 개정안 역시 국감 기간 중에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현...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했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14조1800억 원(연평균 2조8400억 원)이며, 해당 법인 수는 약 440개다.
특히 미국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율을 낮춰 자국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세제 개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 “韓•中 꼴 날라”… 日, 조선업 재편 가속
미쓰비시重, 이마바리 등 조선3사와 제휴
일본 조선업계가 새로운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글로벌 조선•해운 업계의 대들보였던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휘청거리자, 똑같은 신세로...
미국(최고 35%)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다. EC는 지난 3년간 조사 결과 애플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법인세 감면 특별 혜택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즉 애플이 자회사를 통해 유럽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아일랜드로 옮겨 다른 나라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고 아일랜드에서는 극히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냈다는 이야기다. 특히 애플이...
특히 미국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율을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데에 세제 개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EC)는 3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에 130억 유로의 세금을 애플로부터 추가 징수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EC가 개별 기업에 부과한 세금 추징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결정으로 미국 정부의 세수가...
법인세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된 이후 세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여전히 '증세'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연금ㆍ보험 지출 재원은 원칙적으로 연금ㆍ보험개혁을 통해 충당하고, 일반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유찬...
이어 트럼프는 현재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현재 7단계인 소득세율은 12%와 25%, 33%의 3단계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3단계 소득세율은 10%와 20%, 25%로 낮추겠다던 기존 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나 법인세율은 공화당 주도 미국 하원에서 제시한 20%보다 더 낮아졌다. 트럼프는 또 “미국 기업이 외국에 옮겨놓은 현금을 미국으로 다시 들여올...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세의 경우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유 부총리는 또 “소득세의 경우 외국보다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지만 최고세율 인상...
최 차관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데다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있고 주변 경쟁국 법인세율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높은데 2011년에는 최고세율을 인상했고 2013년에는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증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 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효 법인세율을...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낮췄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부추기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이후 기업의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불어나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위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법인세 인상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주변...
민 대변인은 “역대 정부 모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해 왔다”면서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췄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는 2%포인트를 더 낮춰 25%로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년고용 문제, 수출 부진이 이어져 그 어느 정부에서 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하는...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민에게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취업연계, 생활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법인세의 문제점은 실효세율이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누진제가 적용되도록...
송언석 차관은“현재로선 신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간 증세 논란이 불 붙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여야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여당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증세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재정 절감만으로...
브렌트 선더스 앨러간 최고경영자(CEO)는 양사 합병 파기 결정 배경이 재무부의 제재안에 있음을 인정했다. 선더스 CEO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합병안이 재무부의 표적이 된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화이자와 앨러간이 합병에 합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합병회사를 세계 최대 제약사로 키우는 동시에 법인세율이 12.5%로 미국보다 낮은...
IHS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M&A 관련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드 CEO가 은퇴 전까지 우글라 마르키트 창업자가 합병회사의 대표를 맡고, 이후 우글라가 회장직과 CEO직을 물려받게 된다고 FT는 전했다.
양사 합병의 이득은 또 있다. 합병회사가 영국 런던에 둥지를 틀게 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 미국은 법인세율이 35%인데 반해...
GE는 지난 2014년 그룹 전체 세율이 10%로, 35%인 미국 법인세율을 크게 밑돌 정도로 세금 절감에 적극적이다.
매사추세츠 주와 보스턴 시 관계자들은 GE 본사 유치를 위해 1억4500만 달러(약 1746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최대 2500만 달러에 이르는 부동산세 감면이 포함됐다. GE는 올해 여름부터 본서 이전을 시작해 2018년 완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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