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군불때는 조세재정연구원

MB정부, 기업 투심 명목 3%P↓ 투자 안하고 유보금만 쌓아… 조세硏 “증세로 인한 기업 해외이동 근거 없다… 세율 올려 더 걷자”

야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국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존‘절대 불가’입장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낮췄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부추기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이후 기업의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불어나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위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법인세 인상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주변 경쟁국이 법인세를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한국만 올려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1월 인사청문회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기재부의 조세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에 눈길을 끄는 권두칼럼을 실었다. 국내에서 권위 있는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인세율의 인상이 기업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든다는 주장이 실증적 근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준구 교수는 “기업이 어디를 활동 근거지로 선택하느냐는 여러 가지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단지 법인세율이 3%포인트 올라갔다는 이유로 기업이 대거 해외로 이동할 것이라는 주장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큰일이라도 일어날 듯 얘기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증연구의 예를 보기나 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담뱃세를 대폭 인상한 것을 예로 들고 “세율을 그대로 둔 채 조세수입을 늘려야 하는 난처한 처지의 과세당국은 이런저런 무리수로 불필요하게 납세자의 반발을 야기해 왔다”며 “그럴 바에야 아예 정직하게 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밝혔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도 최근 한 언론사 기고에서 일본의 천문학적인 국가부채의 원인 중의 하나로 일본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