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근혜 정부 ‘복지 없는 증세’ … 법인세 인상·비과세 축소해야”

국민의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 대신 ‘복지 없는 증세’를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정상화와 무분별한 비과세 축소 정책 등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정계가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창당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공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그 후 이뤄진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 짜내기, 과태료 폭탄 등을 통한 ‘복지 없는 증세’였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민에게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취업연계, 생활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법인세의 문제점은 실효세율이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누진제가 적용되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행법상 순이익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매겨지는 실효세율이 약 16%인 반면, 순이익이 그 이하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18%여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앞서 정관계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최고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삭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업무추진비의 20~30%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 20~30% 삭감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