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하면서 법인세 인상은 모순”

확대간부회의 발언…“국회, 추경안 조속히 심사 착수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까지 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세의 경우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유 부총리는 또 “소득세의 경우 외국보다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지만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한편 6만8000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경기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김영란법 시행 등의 하방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특히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우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기재부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의 조속통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