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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중소기업 보유 기술 가치 평가해 가격 정보 제공 나서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유한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 가치평가를 받는 때에만 기업 당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기술평가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2023-02-08 14:46
[특허, 톡!] 브렉시트가 좁힌 영국의 특허 공간

지식재산권은 관할 영역이 큰 시장을 선호하므로, 유럽 단일특허 체약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인에게 매력적인 하나의 시장이 된다. 브렉시트로 이 공간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영국에는 앞으로 벌어질 지식재산권 관련 일도 희망적이지는 않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2-06 05:00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컨콜] 삼성전자 “다이아몬드 픽셀 특허 침해로 美 117개사 ITC에 제소”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발견됐으나 문제는 이 제품들은 어느 업체에서 제조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의 출처불명의 패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당사는 미국 부품 구매 업체 총 117개 업체를 ITC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서 특허 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1-31 11:45
[특허, 톡!] 지식재산권 침해, 오픈마켓의 책임 어디까지

시정 명령을 참고하면 플랫폼이 가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데서 과실이 있다면 지식재산권의 침해 내지 중개 관련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이 대세가 된 요즘 단순히 판매를 중개한다는 이유만으로 오픈마켓이 지식재산권 침해에서 면책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30 05:00
이노비즈협회, 中企 협단체 최초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산업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안정적인 기술거래와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을 매년 공모해 신규로 지정한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기술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정관 및 내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4월 기술·인증평가단 발족을 기반으로 현재 전국단위의 전문평가 인력을 24명까지 확충하는 등 조직과...

2023-01-19 10:52
[특허, 톡!] 문닫는 코펜하겐 노마, 음식 특허를 냈더라면

레제피가 개발한 음식을 조리방법 특허로 등록한 뒤, 다른 신메뉴를 제공하는 다음 시즌부터 세계 50대 식당 리스트 밖의 식당에 실시료를 받고 특허받은 레시피를 제공하는 식으로 경영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다른 신메뉴는 다시 특허출원하고.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17 05:00
[특허, 톡!] 빼빼로데이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낸 이유

소비자들이 상표를 고유명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경우라도 제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레고는 ‘레고를 가지고 논다’ 대신 ‘레고 브릭을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브랜드 사용 안내문을 회사 홍보자료에 넣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09 05:00
[특허, 톡!] 교복의 체크무늬 디자인을 상표로 봐야할까

체크무늬 옷감을 사용했지만 개별업체의 상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교복, 옷깃이나 소매에 장식으로 체크무늬를 사용한 교복 등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디자인권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이다. 교복에 체크무늬가 있으면 학생들이 버버리 제품이라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면 상표침해로 보기 어렵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02 05:00
[특허, 톡!] 상표등록 가능성은 몇프로인가요?

고객의 상표권 때문에 거절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한 경우였다. 필자는 고객과 협의 후 상표권 양도 협상을 진행하여 수천만 원에 해당 상표권을 양도했고, 심판 청구인은 상표권 양수로 거절 이유를 극복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란 말이 있다. 등록 가능성 백프로는 없지만 디테일한 전략으로 등록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2-26 05:00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기술자료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다.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2022-12-24 09:00
[특허, 톡!] 축구공 안쪽의 특허

무위로 만들었으며, 스페인과 벌인 경기에서 얼핏 선을 넘은 것으로 보였던 공은 끝까지 달려온 일본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다. 독점공급권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로 독점력을 확고히 하는 아디다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월드컵의 승자다. 이제는 미국인도 축구를 전보다 덜 어려워할 게 분명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2-19 05:00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2022-12-15 13:30
[특허, 톡!] 소부장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매출이 큰 기업이 손해배상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이 삼성이나 애플을 공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시 분할출원 등을 이용하여 경쟁사 제품을 모니터링하면서 타기팅 된 반격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2-12 05:00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소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내...

2022-12-06 15:29
교보생명, '한국의경영대상' 상생경영 리더 2년 연속 수상

지난 3년간 인슈어테크, 헬스케어, 교육 등의 영역에서 총 20개의 스타트업을 선발·육성했으며, 사업개발비, 사무공간 제공과 법률, 특허, 마케팅, 투자유치 등 1대1 그로스 멘토링 등을 지원해 성장을 도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타트업과의 협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프로그램인 '교보 이노스테이지 ON'을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 엑셀러레이션...

2022-12-06 14:48
[특허,톡!] 상표법으로 본 월드컵

단어를 선택하든(삼성, 애플), 조어를 만들든(IB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원래 고유 명칭인 자신의 이름을 선택하든(Ford), 자신만이 쓸 수 있도록 확보한 고유 명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제3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비슷하게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2-05 05:00
[특허, 톡!] 해외상품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최근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해외상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아지고 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도 국내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국내외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제조 및 판매하는지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1-28 05:00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월 4일 발의한 K칩스법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은 ‘특화단지를...

2022-11-22 15:37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실행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걸 고려하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조속히...

2022-11-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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