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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평수 전 이사장 투자 손실 8억 원 배상하라"

김평수 전 이사장이 무리한 투자 지시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0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책임으로 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직원공제회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재직 시절 서울레이크사이드 경영권 확보를...

2018-01-11 14:44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최대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해결 기준 사전고지 의무 등도 도입한다.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 분야 소비자분쟁 해결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미국, 일본, 베트남, 타이, 홍콩, 싱가포르 등과...

2018-01-11 11:00
항공 운송 지연시 보상 규정 마련…'노쇼' 방지 위약금 차등 부과

또한,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 없이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여도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과실추정원칙’을 도입했다. 보상기준의 경우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100~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하고, 대체편이...

2018-01-01 12:00
나도 모르게 카드결제가 ... 신용카드 정보유출 600건 도용 사고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이날부터 전자금융 사고의 종류에 해킹사고를 추가하는 등 약관을 개정, 시행한다. 특히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면책사유를 한정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꾀했다. 더불어 보험,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로 규정했다.

2017-12-06 11:13
수협, 인천 영흥도 전복 낚싯배 '선창1호' 보험금 신속히 지급키로

선창1호는 수협에서 취급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과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돼 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2004년 1월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선창1호는 이 보험에 의해 선체에 대해 약 1억2500만 원, 선원에 대해서는 1인당 1억6900만 원의 한도에서 보상이 이뤄질...

2017-12-04 17:23
[혁신창업 대책] 코스닥 등 회수시장 활성화… 창업 연대보증 폐지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인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자의 책임경영 여부 점검 등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부대출의 신용부분은...

2017-11-02 15:30
“美 골드만삭스는 혁신기업 발굴ㆍIPO 일사천리”…규제 갇힌 금투업계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시했다. 현재 골드만삭스 등 해외 IB들은 투자한 회사의 기업공개(IPO)를 마친 후 해당 회사가 재무제표 조작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최고 책임자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지키도록 만든다는 얘기다. 같은 선상에서 해외의 경우 상장사와 증권업계의 자율...

2017-10-23 12:42
'비 오는 날' 버스에서 미끄러진 승객… 법원 "승객도 절반 책임"

법원은 운전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유재현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운송조합은 김 씨의 청구금액 2508만 원에서 위자료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유 부장판사는...

2017-08-02 08:1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로 대전환...성과공유 세제지원·집단소송제 도입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견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대기업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하거나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협력이익배분제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개념도 구체화한다. 또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협업 전문회사제도가 도입된다....

2017-07-25 10:00
공정위, 쏘카 등 4개 카셰어링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내비게이션·블랙박스 등 고객편의 장치 대여기간 중 발생한 손해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할 수 있다. 카셰어링 이용자에게 과도한 점검의무를 부과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파손여부에 대한 청구를 결정해야한다. 이 밖에 서비스와 관련해 회원 등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책임도...

2017-07-03 12:15
정부, 세월호 지출 비용 중 1000억 보험금으로 회수한다

13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여객공제금 지급에 대해 그동안 해운조합 등 보험사와 논의를 해 왔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제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인명 피해와 관련해 승객 1인당 최대 3억5000만 원, 총 1110억 원 규모의 보험을 해운조합에 들었고, 1110억 원 가운데 1038억 원이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코리안리는 이...

2017-04-13 11:38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해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 밖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요건 강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를,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CEO 승계 시스템 마련...

2017-04-11 17:00
KB국민카드, 다음달부터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카드로 납부

화물공제조합 분담금은 화물공제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 처리하기 위해 납부하는 일종의 화물자동차 보험료다. 이번 제휴로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나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받은 위수탁차주는 3월 1일부터 KB국민카드가 발행한 개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나 기업카드로 분담금을 낼 수 있다. 개인...

2017-02-16 08:00
온라인쇼핑업체, 납품업체에 교환ㆍ환불 책임전가 못한다

특히 고객의 구매의사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왕복배송비에 대해서도 납품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한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ㆍ 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쇼핑분야는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의 소지가...

2017-01-04 12:00
경총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 정치파업’”…“기업 엄중히 대응해야”

고려해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근로시간면제자는 해당 시간의 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경총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활용해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2016-11-28 10:52
건축사공제조합,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 및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2016-09-21 11:00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 보증금 날릴뻔한 세입자 일부 승소

임 판사는 이 씨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현관문 표시가 다른데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며 공제 계약을 체결한 협회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박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부동산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부동산 현황과 장부상 표시가 뒤바뀌는 일이 흔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다. 박씨는 2011년 3월 이 씨를 통해 서울...

2016-08-16 10:33
산업계, 수출절벽·고비용 유발 정책 구조조정 절실

정부는 작년부터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추가로 시행된다. 특히,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2016-04-01 06:00
박성택 회장 "中企 해외진출 5%까지…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추진"

중기중앙회는 올해 △금융과 노동정책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표준거래계약서 범위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력 근거마련 △유사 대형마트 영업제한 법령 개정 △노동시장 구조 개혁 법령 조속 통과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 △남북경협 '5.24 프리존' 도입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개발 추진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외국인력...

2016-02-02 14:51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경제난 실태조사ㆍ대책 수립" 촉구

또한, 개별 단체별 의견 발표에서는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이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대한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안광학검사장비 사용할 수 있도록 '안경사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최영균 부회장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이준인 회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을...

2015-12-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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