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수출절벽·고비용 유발 정책 구조조정 절실

(출처=전경련)

월간 수출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액이 15개월 연속 후퇴하는 등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하는 가운데 산업계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책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개별기업 차원의 원가절감 노력 외에도 정부의 가용한 모든 정책지원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수출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부터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추가로 시행된다.

특히,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최소 약 4조2000억원(1만원/톤 배출권 구매 가정)에서 최대 약 12조7000억원(3만원/톤 과징금 추징 가정)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전경련)

또한, 비효율적인 법정부담금 완화를 통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법정부담금 징수액은 17조2000억원으로 2010년 14조5000억원 대비 18.8% 증가했다.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 징수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그동안 국회나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등을 통해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기금에 대해 부담금 요율 인하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다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주요국들이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을 돕는 추세를 고려해 우리도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5년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 대비 3% 인하했다. 대만은 산업용을 포함한 평균 전력 판매단가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34%, 2.33% 인하한 데 이어, 올해도 4월부터 9.56% 추가로 인하했다. 중국 역시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올해 1월부터 1kWh당 0.03위안 인하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최근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축소 일변도로 흐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D 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여타 R&D 관련 제도도 폐지되거나 공제율이 줄었다.

(출처=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