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상공인 경제난 실태조사ㆍ대책 수립" 촉구

소상공인들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중소상공인 경제난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비상선언문을 통해 “정치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는 그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 특별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은 물론, 중소상공인들의 경제난 실태 조사와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당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며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총본부 민상헌 공동대표도 이날 호소문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뼈를 깎는 고통과 살을 도려내는 중소자영업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 번영은 결코 없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홍종진 회장 역시 “계속된 깊은 불황과 희망 없는 앞날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유력 정치인의 탈당이나 선거구 조정이 온 대한민국을 뒤흔들만한 시대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700만 소상공인들은 진정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 단체별 의견 발표에서는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이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대한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안광학검사장비 사용할 수 있도록 '안경사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최영균 부회장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이준인 회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