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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2018년 박상기 장관때도 반발특금법ㆍ과세 탓에 방치할 수 없어내년 대선ㆍ지방선거에 악재 우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경 발언에 투자자들의 반발 민심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언했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주 내 대응기구를 마련해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지만 실무적·정치적 어려움 탓에 곤란을 겪고 있다.

2021-04-25 18:01
가상자산 거래소 다 폐쇄될 수 있다는데도…학습효과 생긴 투자자들

-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작심 비판 - 되레 앱 마켓서 가상자산 거래 앱 순위 상승 정부 당국의 규제 시그널에도 가상자산(가상화폐)에 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높은 수위로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200개가 있지만 9월에 갑자기 다 폐쇄

2021-04-23 10:35
윤석열 후임 윤곽…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9일 개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군 윤곽이 다음 주에 나온다. 법무부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추천위가 구성된 지 50일 만이다.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

2021-04-22 18:17
여야, 2030 눈치에 가상화폐 대책 ‘우물쭈물’

가상화폐 투자과열에 불법행위 악용ㆍ사기 행각 피해자 속출與, 대책 마련한다지만…이반한 2030 투자자 많아 조심스러워박상기 '거래소 폐쇄' 강경발언에 가격 출렁여 비판 받은 기억국민의힘, 지지하는 2030 눈치에 소극적…"정부 대책 보고 보완" 가상화폐 가격이 널뛰기하는 가운데 사기 행태까지 벌어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를

2021-04-21 15:47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관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거론한 것에 대한 비판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찰 누설을 제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감찰방해, 사찰문제도

2021-04-08 14:19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검사 선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가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1호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2021-04-01 19:00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2021-03-21 20:10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식과 정의, 국민을 부르짖으며 사퇴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자연인 윤석열’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조만간 알게 될 테니 차치하고, 이제 어떤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시작은 국민 천거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2021-03-16 07:00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2개월 시일15년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중 천거친여권 성향의 검총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도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물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절차를 진행한다”고

2021-03-15 16:28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차기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천거는 △천거 △추천 △제청 절차로 진행되는 검찰총장 인선의 첫 단계다. 천거 기간 중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거나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2021-03-15 15:30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

2021-03-11 13:15
[속보]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 박상기

[속보]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 박상기

2021-03-11 11:17
공수처 핵심 '수사 이첩' 원만할까…"공수처장 재량"VS"판단주체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핵심인 타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이첩, 원만히 진행될까. 공수처는 채용공고를 내고 조직을 짜는 중이다. 김진욱 처장은 조직을 갖추는 때를 3월 말쯤으로 예상했다.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까지 받은 만큼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공수처 활동 개시를 앞두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핵심인 수

2021-01-28 16:43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될 것… 공존의 정의 추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정의가 인권과 정의롭게 어울리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란

2021-01-04 15:07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62·사법연수원 16기)이 유력하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후임자를 놓고는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쯤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발

2020-12-31 10:40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데 이어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함께 할 개각작업이 본격화 됐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 장관에 기용한 것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2020-12-30 16:23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2020-12-06 14:14
[종합]문 대통령, 법무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靑,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2020-12-02 14:43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선 나온다면 문제 있어…검찰총장은 마지막 자리여야"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면서도 "대선 출마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2020-11-10 10:0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의 방향과 우리의 전략은?·‘김현정의 뉴스쇼’ 검찰개혁, 어디까지 진행됐나·‘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위키미키(최유정)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의 방향과 우리의 전략은?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국‧일본이 보는 ‘바이든 당선’ & 바이

2020-11-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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