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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MB, 구속 수사 빠르게 결정될수도"…박형준 "불구속 수사 통해 MB 방어권 보장해줘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법률상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어 "제가 누누히 말하지만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는...

2018-03-16 08:56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미투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권고

대책위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무고와 명예훼손 등 역고소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 등이 그 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관련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인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기소 처분을 검토하도록 했다. 대책위는 또 법무부·검찰 내...

2018-03-12 15:41
檢 성추행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더불어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 피해 사실과 보복 인사에 대해 알리고, 이에 따라 법무부 간부와 면담을 했으나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서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이메일...

2018-02-13 16:19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 발족…"근본적인 대책 수립"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시선으로 법무부 내 성희롱ㆍ성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태파악을 통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과 인사구조의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성희롱·성범죄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2018-02-13 14:00
[임철순 칼럼] 안태근, 박상기, 문유석

이 사건을 보면서 안태근, 박상기, 문유석 세 남자를 생각한다. 잘 알다시피 안태근은 서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으로 고발된 전 검찰 간부, 박상기는 서 검사의 이메일 진정을 받고도 그 사실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인정을 했지만 이 문제를 소홀하게 다뤘던 법무부 장관이다. 문유석은 서 검사를 비롯한 여성들의 ‘미투(#MeToo)’운동을 응원하며 “나부터 나서서...

2018-02-07 12:57
가상화폐 오락가락 대책에… 文 절대지지층 2030도 등돌려

올해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국민 원성이 거셌다.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어 혼란이 가중됐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1월 4주차(주중집계) 국정수행 지지율은 첫 50%대인...

2018-02-07 11:15
너무 달렸나… 文정부 경제정책 ‘속도조절론’고개

지난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뒤 시장이 출렁대자 한발 물러나 속도 조절에 나섰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시행에 앞서 (이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정밀하게 점검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했다”며 “이제는 속도 조절과 함께 정책 방향을...

2018-02-07 11:14
[블록체인 혁명]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투기 잡으려다 블록체인 죽이랴“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는 취급업소(거래소)의 폐쇄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취급업소 폐쇄가 정부의 단독 의지대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선 여론이 취급업소 폐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아 명분이...

2018-02-07 10:43
박상기 "서 검사 겪었을 고통 안타까워…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발족"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일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로) 그동안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 검사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법무부의 미흡한 대처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서 검사를 비난하거나 음해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2018-02-02 14:01
[속보] 박상기 "이메일 확인상 착오 혼선 대단히 송구"

박상기 "이메일 확인상 착오 혼선 대단히 송구"

2018-02-02 13:40
서지현 측 박상기 이메일 공개, 성추행 사실 알리고 "면담 원합니다"

서지현 검사가 최근 언론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경 박 장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10시49분 검찰 공용메일로 박 장관에게 2010년 10월...

2018-02-02 11:47
[니톡내톡] 박상기 법무, 성추행 묵살 의혹… "가상화폐 발언으로 국민 우롱하고 성추행 묵살로 또 우롱"

서지현 현직 검사의 검찰내 성추행 폭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해당 사안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1일 JTBC 뉴스룸에는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출연했는데요. 그는 서지현 검사가 작년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장관 취임이후 서지현 검사가...

2018-02-01 08:19
김동연 “정부, 가상통화 탄압 생각없어 … 기재부가 TF 종합관리 검토”

김 부총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 폐지’를 언급해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법무부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의 얘기가 나온 건 좀 더 섬세하게 대응했어야 했지만 폐쇄를 옵션으로 두고 외화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배제하지...

2018-01-31 17:55
법무검찰개혁위 "외부전문가들로 검찰 내 성폭력 문제 전수조사" 권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검찰청은 서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조사할...

2018-01-31 15:28
중앙지검 39년 만에 4차장 체제...신임 차장에 이두봉 검사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모두 민생과 밀접히 연관된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춘천지검 원주지청에도 각각 형사부 1개를 신설했다. 서울고검에 공정거래팀도 설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지휘를...

2018-01-26 12:14
이낙연 총리 "내부고발자들에게 명예와 기회로 보상 검토"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가겠다"며 "공정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통해 함께 협력하면 더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2018-01-25 22:12
[靑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 번번이 빈손… 이번엔 ‘용두사미’ 경계해야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조 수석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회의 참석은 매우 드문 일로, 그만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수처 설치 방안을...

2018-01-18 11:31
[뉴스 더 읽기] 4차 산업혁명 이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A to Z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은 “법무부의 투기 억제책 중 하나”라며 선을 그었다. 최홍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며, 유영민 과기부 장관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2018-01-18 11:00
갈팡질팡 가상화폐 규제 누구 말 믿나...시장 혼란에 가격 폭락

화(話)에 기름을 부은 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1월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 는 박 장관의 발언은 폭발력이 컸다. 정부 정책이 한방향으로 귀결됐으며, 당장 시행될 것이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코인 가격은 널을 뛰었다.▶관련기사 3·6·20면 　이후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윤영찬 청와대 수석)...

2018-01-17 11:20
[특징주] 가상화폐 관련주,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개장 직후 ‘하락세’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거래소 폐쇄안은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다만 정부 부처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거래소 폐쇄안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2018-01-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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