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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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국부펀드 “인권침해·환경훼손 기업, 투자 배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책임투자를 강조하고 특히 펀드 내 윤리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여하를 기준으로 투자배제를 권고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앤더슨 GPFG 윤리위원회 의장은 발제를 통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자산운용사인...

2018-11-06 14:30
박상기 장관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 "신속히 실시"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22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피의자 김성수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소 유치소에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의 가족 측은 김 씨가 검거된 직후 우울증 진단서를...

2018-10-22 17:24
靑, ‘음주운전ㆍ리벤지 포르노 엄벌’ 청원에 “엄벌 공감…처벌 강화하겠다”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엄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2018-10-21 10:27
박상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청구…동승자 공범 수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ㆍ카투사) 씨 친구들은 이달 2일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이 글에는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2018-10-21 10:00
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지시

법무부는 16일 박상기 장관이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도 추적해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2018-10-16 10:09
[2018 국감] 박상기 장관 "임우재 전 고문, 필요시 소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배우 고(故) 장자연 씨와 통화한 의혹을 받는 임우재 전 삼성전자 고문에 대해 필요시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임 전 고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이춘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

2018-10-12 18:49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이에 따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 8월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의 수사가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형사 제재인 전속고발제와 함께 민사적 구제 수단인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2018-10-04 20:46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투명화”…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과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상기 장관이 직접 서울시와 공동으로 현장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 등이다. 구분소유권 수가 50 이상인 집합...

2018-09-20 16:19
법무부 '소비자 피해 구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추진…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로 다른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2018-09-17 10:00
2기 개각 이르면 다음주 중폭 될 듯…협치는 사실상 없어

특히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한 번 맡긴 일에 대해 끝까지 신뢰를 보낸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교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밖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교체 명단에 거론되고 있지만 국방 개혁과 사법부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교체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2018-08-24 10:44
박상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바로 수사…자진신고 활성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그간 공정위와 많은 협의를 해왔다”...

2018-08-21 10:04
[포토] 공정위-법무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2
[포토] 공정위-법무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포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포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명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포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명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포토] 김상조-박상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기업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바로 수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네 차례의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달 14일 최종 합의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2018-08-21 09:10
"권리금 회수보호기간 2배 확대"…법무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 수렴

이날 현장을 방문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으로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힘든 상황임을 깊이 공감했다. 박 장관은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현재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보장되는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상인들의 시간과 노력으로 정당하게 쌓아올린 재산적 가치의...

2018-08-17 14:37
독립유공자 후손 31명, 한국 국적 취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발전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고난의 시기에 목숨으로써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해오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8-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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