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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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은 되고 기업인은 안돼"…문 정부, '3ㆍ1 사면'도 부패범죄와 동급 취급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과 성폭력, 강도, 조직범죄 등 강력범죄자 등은 전면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을 밝힌 바 있다. 1차 사면 당시 대상자였던 6400여 명에도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대진...

2019-02-27 05:00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그런 면에서도 박상기 장관님, 송두환 위원장님, 또 김갑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정말 요즘 촛불집회 때 집회 관리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집회 시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권리를 보장하면서 아주 질서 있는 집회 시위가 되도록 잘 관리해 주는 모습이라든지, 과거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정리하는 모습들도...

2019-02-15 16:12
靑 “2월 개각 가능성 희박…이낙연 총리 교체 가능성은 제로”

이들 외에 거론되고 있는 장관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조명균 통일·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장관급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유임 가능성도 거론돼 실제 교체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19-02-11 11:16
박상기 “상법 개정, 경제4단체 의견 수렴…성범죄·음주운전 가석방 배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법조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은 올해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경제4단체와 간담회를 마쳤고, 코스닥 단체와도 입장을 교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견만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2019-01-25 16:11
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이어 “우리 정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기 장관은 “국민으로서 권리와 더불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대한민국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2019-01-21 15:00
[인사] 국세청

정상암 ▲부산고등법원 권성호 ▲국무조정실 최승일 ▲국무조정실 임종훈 ▲국무조정실 김종주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이지훈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최영훈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이명기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심정식 ▲기획재정부 박상기 ▲기획재정부 최재명 ▲기획재정부 김정섭 ▲행정안전부 정한영 ▲금융위원회 손혜림 ▲금융위원회 정학순

2019-01-03 14:31
주광덕,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의혹' 고발인 조사…"진상 규명이 시대정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건호 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받은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3년 2월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혹은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졌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 있다.

2019-01-03 13:09
김상조, 경총 만나 공정거래법 개편 논의…공정위원장 경총 첫 방문

경총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경총회관을 방문해 경총 손경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아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경총 창립 49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간담회를 했다.

2018-12-19 21:10
법무부,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첫 모범귀화자 선정

신분으로 도움받던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주인공이 돼야만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모범귀화자를 적극 발굴, 홍보해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자기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9 13:30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집단소송제 실효성 있게 도입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2018 선진법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가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2018-12-13 12:02
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비춰 법개정을 통해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2-11 14:43
[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면 투자가 줄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인들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업가정신을 꺾는다. 제발 기업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달라”고...

2018-12-04 06:00
박상기 법무부장관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범죄, 엄정 대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에 대해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장관은 “대규모 불법 폐기물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2018-12-03 16:38
법무부, 상법 개정 정책 간담회…기업 경영 투명화 방안 숙의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2018-11-26 14:23
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 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2018-11-15 15:31
한국-키르기즈, 국제형사조약 체결…공조 강화

법무부는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잠시토브 오트쿠르백 키르기즈 공화국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키르기즈 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수형자이송조약’ 등 3개 조약에 대한 조약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74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 70개국과...

2018-11-14 11:00
윤창호 사고 일주일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버지 잃은 딸 "가해자 가족, 사고 한 번 안치고 아들 키웠다며…"

지난달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 국민청원 답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대부분 징역 8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그중 약 77%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나라에서 정해준 국선 변호사를 취소하고 돈주고 변호사를 2명이나 선임했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주장했다. 피해자의 딸은 "(가해자 가족이) 자기...

2018-11-12 10:48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초기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남북경협·에너지·4차산업 특위도 가동 = 남북경제협력특위는 최근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과 함께 관심이 높아진 곳이다. 판문점선언 비준, 남북협력기금...

2018-11-11 18:26
文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참석…그간의 성과 공유

당에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2018-11-09 10:19
[가상화폐] 규제에 지친 비트코인 거래소들, 한국 떠난다

몰타로 법인을 이전한 바이낸스는 올 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사건 이후 급격히 사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일어난 날 바이낸스 신규가입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기도 했다. 국내 이용자가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것과 함께 해외 거래소들의 국내 시장 진출도 꾀하고 있다. 해외 대형 거래소들 대부분은...

2018-1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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