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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추천위 내주 개최...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압축

추천위는 쇼트리스트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1주일 내로 최종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문 대통령이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현재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서 천거된 후보 중 검증에 동의한 8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2019-06-03 10:32
靑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8명 인사 검증 진행 중”…이달 중순 3~4명 압축

후보추천위는 다음 주 중 회의를 열어 이 가운데 최종후보자 3, 4명을 결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 인사검증을 마친 후보자 중 최종 후보자를 1명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가 7월 24일이어서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3~4주...

2019-06-03 09:57
[기자수첩] 사라진 '구속 피고인 법정 출석 사진'

이번 조치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최근 법원·검찰의 인권 보호 조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고,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

2019-06-03 06:00
법무부 "검찰, 검ㆍ경 수사권 조정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해 “시대 상황이 변했고, 국민의 시각과 인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2019-05-03 16:57
'어머니 살해한 음주 운전자가 징역 2년' 청원에 靑 "재판 중 답변 어려워”

정 센터장은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다”며 “고 윤창호 군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뜻을 모았고, 지난해 10월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회도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2019-04-19 14:00
정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정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2019-03-31 11:38
[종합] 정부, 文 한마디에 화들짝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예정과 달리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네 번째 연장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의 검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버닝썬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 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 활동, 버닝썬 수사 관련...

2019-03-19 14:52
김부겸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사과…비위사실 엄벌"

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진행한 과거사위 활동, 버닝썬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2019-03-19 12:03
박상기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진행한 과거사위 활동, 버닝썬 수사와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9-03-19 11:30
문 대통령" 검·경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명운 걸고 수사하라”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2019-03-18 15:57
김부겸 “버닝썬 의혹 명확히 밝혀 국민에 알릴 것”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닝썬 사태의 발단은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11월24일이다. 오늘로 111일째”라며 “경찰이 계속 뒷북치고 있다는 지적이 따갑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경찰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14 18:23
박상기, 정준영 사건 묻자 "불법 영상물 유통 가장 나쁜 범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최근 파장을 일으킨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 관련 질문에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불법 영상물 촬영 및...

2019-03-13 17:20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9년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추진 노력을 강화한다. 모회사의 주주가 출자기준 50% 초과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주주가 1만 명이 넘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2019-03-13 14:30
첫 여성수형자 전담 심리치료센터 개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여성범죄의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심리치료와 상담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여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정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에 12개의 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해 성폭력·동기 없는 범죄·습관성 중독 범죄 등 ‘재범 고위험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

2019-03-06 11:00
취임 1년 만에 경총 탈바꿈시킨 손경식

지난해 11~12월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차례로 경총을 찾아와 손 회장과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법무부와 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에 방문한 것은 1970년 경총 설립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다. 경총은 향후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2019-03-04 11:29
대북경협 대비한 2기 내각…집권 후반기 당권 강화 포석도

더불어민주당이 교체를 요구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후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박영선 의원의 입각 문제가 꼬였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 대통령은 박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유력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경제 활력의 가장 핵심 주체로 보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2019-03-03 17:15
[종합] 전국 유치원 190곳, 한유총에 동참 "개학연기" vs. 정부, 무단 연기시 '형사고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2019-03-02 16:11
문재인 대통령, 다음주 중폭 개각 단행?…진영ㆍ박영선ㆍ우상호 입각 거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과제 수행을 위해 유임될 전망이다. 진영 의원에 대한 검증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한 진영 의원은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했다. 2016년...

2019-03-01 17:16
정부, 내일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 대응 긴급회의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2019-03-01 17:16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한국 국적 취득

선행의 후손 이천민 씨는 “열정과 능력을 작게나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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