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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검찰개혁을 뒷받침해왔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 세 기수 선배다. 박 대변인은 "김오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 따라 주요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왔다...
    2021-05-03 16:27
  •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모두 보좌했으며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하마평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에서 관계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해 7월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의...
    2021-05-02 13:48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국민 천거된 대상자 13명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사 대상에는...
    2021-04-29 16:21
  •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국민 천거된 대상자 13명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사 대상에는...
    2021-04-29 14:01
  •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 시작…박상기 "규정대로 할 것"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 시작…박상기 "규정대로 할 것"
    후보군 심사에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박상기 전 장관은 회의에 들어가며 "규정과...
    2021-04-29 10:55
  • 박범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의견 낼 것"
    박범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의견 낼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보군 포함될 가능성을 묻자 박 장관은 "오늘은 전적으로 박상기 위원장이 이끄는 추천위 위원들이 후보군을 결정하게 된다"며 "좋은 후보들을 잘 추천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후보들을 추천해 발표되면 즉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며...
    2021-04-29 10:10
  •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박상기 위원장을 포함한 추천위원 9명 중 다수가 친정권 성향인 점을 고려하면 이 지검장을 추천 대상에 넣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28 14:20
  •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무관"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무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후보군을 추려내기 위한 회의를 연다. 이르면 당일 3~4명의 총장 후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박 장관이 이 중 1명을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다. 한편 박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최종 취합해야 하는...
    2021-04-28 11:20
  • 가상화폐 투자과열…‘튤립 비극’ 피할지는 정부 몫이다
    가상화폐 투자과열…‘튤립 비극’ 피할지는 정부 몫이다
    2018년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원칙만 바라보고 ‘진압’에 나섰지만, 2030으로부터 ‘꼰대’라는 비아냥만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퇴양난이다. 직전 4·7 재보궐 선거에서 4년 만에 참패하고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그렇지 않아도 이반한 2030세대의 공분을 행여 건드릴까 조심스럽다. 한 민주당 소속 국회...
    2021-04-26 17:24
  •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2018년 박상기 장관때도 반발특금법ㆍ과세 탓에 방치할 수 없어내년 대선ㆍ지방선거에 악재 우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경 발언에 투자자들의 반발 민심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언했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주 내 대응기구를 마련해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지만 실무적·정치적 어려움 탓에 곤란을 겪고...
    2021-04-25 18:01
  • 가상자산 거래소 다 폐쇄될 수 있다는데도…학습효과 생긴 투자자들
    가상자산 거래소 다 폐쇄될 수 있다는데도…학습효과 생긴 투자자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분위기에 대해 “투자자들의 기초 체력이나 학습효과가 생긴 것 같다”라며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지를 시사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거래자금이 확 빠지는 현상은 없다”라고 말했다. 과거 가상자산 광풍 당시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었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서비스도 부족했다는 것. 현재는 대기업을 포함해...
    2021-04-23 10:35
  • 윤석열 후임 윤곽…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9일 개최
    윤석열 후임 윤곽…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9일 개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박 전 장관이...
    2021-04-22 18:17
  • 여야, 2030 눈치에 가상화폐 대책 ‘우물쭈물’
    여야, 2030 눈치에 가상화폐 대책 ‘우물쭈물’
    가상화폐 투자과열에 불법행위 악용ㆍ사기 행각 피해자 속출與, 대책 마련한다지만…이반한 2030 투자자 많아 조심스러워박상기 '거래소 폐쇄' 강경발언에 가격 출렁여 비판 받은 기억국민의힘, 지지하는 2030 눈치에 소극적…"정부 대책 보고 보완" 가상화폐 가격이 널뛰기하는 가운데 사기 행태까지 벌어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2021-04-21 15:47
  •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정권에 대한 수사 내용이 유출된 부분만 지적해 선택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박 장관은 “면밀히 상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의 회동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08 14:19
  •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지검장, 이규원 검사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익위는 아직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의뢰하지 않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2021-04-01 19:00
  •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1-03-21 20:10
  •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법무부는 3명 중 1명을 압축해 대통령에 제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게 된다. 이때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는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 부득이할 경우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관계가 지속하는 요즘 국회...
    2021-03-16 07:00
  •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검총위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외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2021-03-15 16:28
  •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위 위원장을 맡았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두 단계에 걸친 검토 절차...
    2021-03-15 15:30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2021-03-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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