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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국경을 넘는 저작권,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콘텐츠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창작자의 국적, 창작지, 권리가 거래된 곳, 실제로 이용된 곳이 제각기 다른 사건이 늘고 있다. 이런 사건에서 검토의 실마리를 잡으려면 준거법부터 정해야 한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관계에서 생긴 분쟁이고 계약서가

2026-09-05 10:00
SSG닷컴, 7년 만에 다시 둘로…이마트·신세계 ‘계열분리’ 속도

분할 직후 두 법인 지분 이마트 65.11%·신세계 34.89%후속 지분 교환 가능성…두 법인 기업가치 산정이 관건SSG닷컴은 장보기, 신세계몰은 패션·뷰티 사업 집중 이마트의 이마트몰과 신세계의 신세계몰이 만나 통합법인이 됐던 SSG닷컴이 출범 7년 만에 다시 둘로 나뉜다. 양측의 사업과 지분이 얽힌 SSG닷컴을 분리할 길이 열리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2026-08-27 15:00
하나 "SK이노베이션, SKIET 소규모 합병⋯지분 희석보다 자금 부담 우려"

하나증권은 27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0만원을 유지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흡수합병에 따른 기존 주주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규모 합병 방식의 SKIET 흡수합병을 공시했다. 주당 합병가액은 SK이노베이션 12만5862원, SKIET 1만4783원이다.

2026-08-27 07:46
공정위, 롯데·HD현대 석화 합병 조건부 승인⋯LDPE·EVA 가격 인상 제동

대산 1호 사업재편 결합 심사…"국내 시장 과점 심화·가격 인상 우려" 판단 향후 5년간 수출가격 인상률 내로 국내 가격 제한...전 제품군 공급 의무 부과 임직원 겸임 금지 및 정보 교환 차단…"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 피해 예방"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간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결합에 대해 가격 인상 제한과 공급 유지 의무 등

2026-08-20 12:00
일동·유유·환인제약, 2분기 나란히 웃었다…수익성 개선 ‘뚜렷’

국내 중견 제약사들이 올해 2분기 나란히 호실적을 거뒀다. 주력 품목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외형을 키운 가운데 생산 효율화와 비용 구조 개선 효과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일동제약과 유유제약, 환인제약 모두 매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영업이익 성장세를 기록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의

2026-08-20 05:00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추진설… 중복상장 규제 시험대

이사회 5대 의무는 해외 상장에도 동일 적용물적분할 아닌 솔리다임…모회사 주주동의는 의무 아냐자회사 가치 분리·지분 희석 가능성…일반주주 사전 견제 약화 SK하이닉스의 해외 종속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복상장 규제의 해외 적용 한계가 주목받고 있다. 해외 상장에도 모회사 주주보호 의무는 적용되지만 국내 기업공개(IPO)와 달리

2026-08-18 05:13
‘자회사 상장’ 정면돌파 대창솔루션, 크리오스 IPO 안팎 사연은

“자회사 크리오스 상장, 물적분할과 달라…구주매출 없어”“크리오스 CB 상장 기한 내년까지 연장…공모 규모 200억원 이상 타깃”“크리오스 가치 재평가…자사주 소각·현금배당 등 주주환원 총력” 코스닥 상장사 대창솔루션이 자회사 크리오스의 기업공개(IPO)를 둘러싸고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자회사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에 대한

2026-08-11 15:53
'쪼개기 상장' 규제 내달 3일 시행…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필수

금융위,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승인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의무화·3%룰 유지특별위원회 독립성 강화…8월 3일부터 적용 물적분할 자회사가 일명 '쪼개기 상장(중복상장)'을 추진할 때 모회사 주주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개선안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등 절차적 의무가 부과되고, 거

2026-07-31 17:11
NCC 139만t 줄이고 롯데·한화·DL 공동 운영…여수 1호 본궤도

여천NCC 2·3호기 가동 중단→롯데 NCC 물적분할 후 통합한화·DL 다운스트림 현물출자…차입금 상환 위한 증자도 국내 최대 석유화학 생산 거점인 여수산업단지의 첫 구조개편이 본궤도에 올랐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초소재 사업을 떼어내 여천NCC와 통합하고,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다운스트림 사업을 현물출자해 3사가 균등

2026-07-22 15:11
중복상장 규제 본격화…바이오 자회사 IPO 전략 바뀐다[K바이오 생존전략③]

금융위·거래소, 중복상장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모회사와 인력·시설·특허 공유…업계 변화 불가피투자자 보호 강화…책임 경영에도 긍정적 영향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업공개(IPO)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뿐 아니라 영업·경영 독립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만큼

2026-07-21 05:05
주주 동의 얻은 덕산넵코어스·디티에스, 예심 통과…중복상장 심사 기준점

모회사 주주 동의를 확보한 덕산넵코어스와 디티에스가 나란히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절차를 거친 자회사 기업공개(IPO)에 길을 열어준 사례로 평가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를 열고 두 회사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상장 주관사

2026-07-20 18:14
“돌덩이 기업 과감히 골라내야”…이 대통령,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주문[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상장과 저평가 기업 문제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조치는 시장의 저항이 있더라도 속도감 있게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 정상화는 정말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

2026-07-15 13:21
롯데케미칼, 중소 고객사 공급가 인하…나프타 지원금 연계

주요 석화제품 가격 한시 조정…원가 부담 완화 지원의료용 PP·EOA 공급 안정화 이어 상생 경영 확대 롯데케미칼이 중소기업 고객사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요 석유화학 제품 공급가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0일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료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고객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제품 공급가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

2026-07-10 09:18
자회사 중복상장, 주주동의 받아라…이사회 5대 의무도 심사

일반주주 과반동의 대신 '3%룰' 적용 물적분할은 동의 필수…저비중 자회사는 면제 가능모회사 매출 의존 50% 넘으면 독립성 미충족 추정 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거래소의 엄격한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복상장 심사 무게중심이 자회사 자체의

2026-07-07 08:08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이사회 5대 의무·주주동의가 예외 관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추진하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소의 강화된 특례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2026-07-06 12:00
소노인터, 상장 계열사 품고 IPO 추진…중복상장 심사 촉각[IPO 엑스레이]

소노트리니티그룹(옛 대명소노그룹) 계열 소노인터내셔널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문턱을 통과할지 주목된다. 상장 계열사 3곳을 둔 상태에서 비상장 모회사가 상장을 추진하는 첫 사례로, 중복상장 규제를 피해 증시 입성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소노인터내셔널은 한국거래소에 유가

2026-07-01 08:04
"자회사 상장 하늘의 별 따기"…FI 지분 되사는 기업들

대기업들이 과거 자회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참여했던 재무적투자자(FI)들의 지분을 직접 되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 등 상장 문턱이 높아지자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막힌 FI들의 출구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는 이달 1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FI인 올

2026-06-14 13:30
좀비 기업의 종말, '소산다사'가 불러올 자본시장 재편 [동전주 탈출 러시]③

정부가 상장폐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국내 증시 구조가 빠르게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실기업 퇴출을 확대하는 대신 신규 상장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소산다사(少産多死)'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15곳(스팩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

2026-06-01 05:40
[노트북 너머] '투자할 땐 없었던 규제' 회수길 막힌 韓 자본시장

“한국 시장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없던 규제가 나갈 때 생기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최근 만난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나 중복상장 규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 기업이 성장한 뒤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시켜 기존 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마

2026-05-20 06:05
감성코퍼레이션, 1분기 영업익 38%↑ ‘역대급’… 중국서 ‘K아웃도어’ 돌풍

1분기 매출 585억ㆍ영업익 95억…6년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스노우피크’ 중국 매장 개장 당일 매출 2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적중모바일 부문 물적분할 결정…“아웃도어 사업에 전사 역량 집중”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기업 감성코퍼레이션이 ‘스노우피크 어패럴’의 국내외 성장에 힘입어 다시 한번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감성코퍼레이션은 1분기

2026-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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