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이동한다.
금융위는 "두 부처 간의 핵심 실국장급 직위 인사 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국장, 과장급 인사 교류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한 송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정책조정총괄 과장, 산업경제...
금융위 상임위원에는 송준상 복권위 사무처장을(행시 33회),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에는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행 34)을 보냈다.
양 부처 핵심 실국장급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는 처음 추진되는 사안이다.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국장급 인사교류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장급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도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경제·재정 및 금융정책 간...
금융위 상임위원 후임으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올 예정이다. 현재 손 사무처장과 행시 동기인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금융위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위 상임위원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절차를 걸쳐 다음주께 임명될 전망이다.
5일 금융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국장급·행시34회)이 기재부로 이동할 예정이다. 기재부 내 핵심보직인 경제정책국장 또는 정책조정국장으로 이동이 유력하다.
도 국장은 금융위 내에서 1급으로 승진해 손병두 상임위원(행시 33회)의 자리를 이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기재부에서 한 차례 더 경력을 쌓게 됐다. 손 상임위원은 현재 공석인...
현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별도 발령이 있을 때까지는 최종구 위원장 정책보좌관의 업무 수행을 맡게 된다.
다음은 인사 내용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김학수 △금융정책국장 유재수 △구조개선정책관 윤창호 △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위원장 정책보좌관 도규상
만약 유광열 증선위원이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행시 순서상 34회인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 등이 빈 자리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34회인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1급으로 승진한 상태다.
김학균 상임위원 자리는 기존에 외부공모를 통해 모집해왔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과는 달리...
김 부위원장보다 한 기수 선배인 유광열(29회) 증선위원의 경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이동설이 나온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
공석이 예고되면서 34회인 정완규 FIU 원장,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단, 김학균 상임위원 자리는 기존대로 공모를 통해 채워질 전망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4%대인 점을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 금리가 세 배로 뛴다.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에 달할 수 있지만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연체 가산금리 산정에 차이가 있다”며 “그러한 특성도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이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고,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면 매각을 거부할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연체가 발생하면 빠르게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반기 중 70개 조합 및 금고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계획”이라며 “특히,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새마을금고와 보험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상황 등을 보다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갚을수 있는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누어갚는’ 선진형 여신관행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의...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통합하면 기업들의 대출 가능성과 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는 낮아질 것"이라며 "기술만 있다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신용위험평가는 엄격해진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더 객관적으로 할 수...
도규상 금융정책 국장은 "은행들이 현재는 연체 이력이나 연 매출액만을 가지고 대출심사를 하고 있지만 전용 심사모델을 만들면 동종업종 자영업자가 이미 많이 영업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지역이나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도 만든다.
지금은 자영업자 대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는...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명확한 정의가 없어 통계 파악이 미흡했다"며 "2월까지 자영업 업종별, 유형별 미시분석을 통해 은행권 및 2금융권까지 포함한 자영업자 대출 통계자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시분석을 바탕으로 자영업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 관리·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벌어져 창업에 실패하면 은퇴자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연체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도규상 금융정책 국장은 “은행들이 현재는 연체 이력이나 연매출액만을 가지고 대출심사를 하고 있지만 전용 심사모델을 만들면 동종업종 자영업자가 이미 많이 영업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지역이나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TI(수도권 60%)ㆍLTV(70%) 규제비율은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LTVㆍDTI와 같은 직접적 규제수단을 냉ㆍ온탕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훼손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DTI 소득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은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금리 상승에 접어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되는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한해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수분양자는 약 2~3년이 경과해 잔금대출을 받을 때 비거치식...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브리핑을 통해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분할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를 가진 경우에 대해서는 억제효과가 있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도 국장의 일문일답이다.
▲집단대출...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강화된 보금자리론 자격 제한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서도 “내년에는 보금자리론의 상품구조가 종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대대적인 자격요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 요건이 비교적 느슨해 쏠림현상이 발생, 당초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목표인 6조 원을 넘어 8조5000억 원까지...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9일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보금자리론 공급 계획인 10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경우 플러스 알파로 지원할 계획이다.
적격대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