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자가 고용 한파를 더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실업·고용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령 노인이 밀집된 초등학교 졸업 이하 계층의 올해 1분기 실업률과 고용률은 역대 최악이며, 중졸 실업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초졸 이하 계층의 실업률은 6.7%로 전년(5.3%) 대비
문재인 정부 1년간 소득양극화 수준이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앞세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쓴 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결과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나타났다. 2003년 관련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금융위원회는 상임위원에 송준상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을 28일 임명했다.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이동한다.
금융위는 "두 부처 간의 핵심 실국장급 직위 인사 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국장, 과장급 인사 교류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한 송 상임위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양 부처의 첫 실ㆍ국장급 인사교류를 단행했다.
금융위 상임위원에는 송준상 복권위 사무처장을(행시 33회),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에는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행 34)을 보냈다.
양 부처 핵심 실국장급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는 처음 추진되는 사안이다.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국장급 인사교류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 손병두 상임위원이 11일 임명됐다. 손 사무처장은 인창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했다.
그는 재정경제부에서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을 등을 맡았다.
손 사무처장은 일찌감치 해당 자리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고위직 인사이동이 간만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책 영역을 확장하려는 금융위와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기재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한 금융공기업에 기재부발 낙하산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5일 금융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국장급·행시34회)이 기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의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국장급 전체를 모두 재배치했다. 지난주 과장급 인사에 이어 두 번째 인사 단행이다.
금융위는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기획조정관을 선임국장으로 하는 등 총 6명에 대한 국장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이 금융위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부위원장까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금융위는 물론 금융감독원까지 대규모 후속 인사가 몰아닥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장은 조기 교체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바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용범 부위원장 임명 후 생긴 사무처장 공석 등을 채우기 위한 후속 인사 작업이 이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범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금융감독원 이동설도 등장하면서 후속 1급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사무처장이 새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조지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연체이자율을 매길 때 모범규준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들은 은행별 연체이자율을 비교해보고 대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
실직이나 폐업, 장기간 입원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방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가 이용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율을 각각 45%, 5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 부위원장은 모두발
정책금융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성장위원회’가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매년 말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단일 '신성장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실물 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17일 밝혔다.
새로 설립될 위원회는 연구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 추천받은 신성장 지원 대상(신성장 기준)을 확정하고 자금 운용계획을 승인하는
치킨집이나 카페가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 대출금리나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 여신심사 모형을 만드는 것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
정부가 자영업자의 대출 분석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464조5000억원(대출자 141만명)에 달한다. 이 가
부동산 임대업자도 앞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약 40%가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에서 새롭게 반영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표준모델이 연내 마련된다. 또 '신 DTI' 소득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DSR이란 대출자가 모든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전 대출의 '원리금' 상환
정부가 내놓은 후속대책은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아파트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국내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상승하자 부채 부실화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제2금융권에도 내년 3월 중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8ㆍ25 대책이 ‘미봉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공고되는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효과는 2019년 이후에나 나타나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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