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모기지상품 조건 대수술 예고

4명당 1명은 보금자리론도, 디딤돌도 못 받아..서민 대출 시스템 구멍

내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모기지상품 대출 조건이 전면적으로 바뀐다. 최근의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변경이 서민 대출만 옥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근본적인 개선에 나선 것이지만, 잦은 조건 변경으로 시장의 일대 혼란도 예상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적격대출 한도를 최소 2조 원으로 늘려 올 연말까지 적격대출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한 조치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18일부터 보금자리론에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조건을 신설하고, 담보 주택가격 조건을 9억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보금자리론 대출을 중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디딤돌대출의 조건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로 유지시켰다.

이러다 보니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인 실수요자들은 보금자리론도, 디딤돌대출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런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의 4분의 1로 파악된다.

다급해진 금융위는 임시로 보금자리론과 성격이 비슷한 은행의 적격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모기지상품의 전면적인 재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강화된 보금자리론 자격 제한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서도 “내년에는 보금자리론의 상품구조가 종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대대적인 자격요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 요건이 비교적 느슨해 쏠림현상이 발생, 당초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목표인 6조 원을 넘어 8조5000억 원까지 초과 공급됐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에 연소득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 5억 원에 달하는 대출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도 국장은 “자격 요건 강화는 근본적으로 서민 실수요층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