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통계 2월 구축 ‘맞춤형 지원’ 나선다

금융위, 생계형ㆍ기업형ㆍ투자형 구분…창업 컨설팅ㆍ정책자금 확대

정부가 자영업자의 대출 분석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464조5000억원(대출자 141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업자대출은 300조 5000억원,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통해 추가로 받은 대출은 164조원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파악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인데 금융감독원 통계로는 520조원이 넘는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혼재돼 정확한 규모 파악이 안 된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명확한 정의가 없어 통계 파악이 미흡했다"며 "2월까지 자영업 업종별, 유형별 미시분석을 통해 은행권 및 2금융권까지 포함한 자영업자 대출 통계자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시분석을 바탕으로 자영업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 관리·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치킨집, 분식집 등 은퇴자들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생계형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또 일정 수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면 기업형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재산소득을 위한 투자 성격은 투자형 자영업자로 구분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창업 컨설팅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청(중기청), 신용정보원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1분기 안에 사업컨설팅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중기청의 상권정보시스템과 은행권 자영업자 매출 및 대출 정보를 결합해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상권정보시스템에는 2727개 업종에 대한 창·폐업률, 유동인구 등 53개 정보가 집중돼 있고 창업 희망 인접지역의 과밀정보도 담겼다. 여기에 은행들이 해당 지역의 매출액과 대출 정보를 추가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 협업으로 '자영업자 대상 상담자(컨설턴트) 풀'이 1분기 구축된다.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미소금융, 기업형 자영업자에 대한 기업은행 특별자금 등도 올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