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민금융 상품 한도 늘린다… “내년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

보금자리론 한도 16조 원+알파… 적격대출 2조원 이상 늘려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에 따른 서민 실수요층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상품의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당초 공급계획을 넘어 16조 원에 무제한 한도를 늘리고, 적격대출 역시 은행별 추가 한도를 늘려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 해당 정책모기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요건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9일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보금자리론 공급 계획인 10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경우 플러스 알파로 지원할 계획이다.

적격대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도 국장은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는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6억~9억 원 주택 구매자의 경우 적격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 말 현재 적격대출은 16조3000억 원가량 공급됐으며, 이는 당초 공급계획인 16조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적격대출 한도는 최소 2조 원가량 늘어날 예정이며, 은행별 추가 한도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 가격 등 강화된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요건은 올해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3억~6억 원 주택 구매자의 경우 디딤돌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국장은 “강화된 자격 제한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며 “내년에는 강화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종전 상품구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및 상품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 정책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요건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