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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연루됐다는 내용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1-10-08 20:39
  • ‘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3년 구형…“잘못 인정, 부끄럽게 생각”
    ‘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3년 구형…“잘못 인정, 부끄럽게 생각”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만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휘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1-09-08 16:22
  •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변호인 “동생은 장애・형은 자포자기”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변호인 “동생은 장애・형은 자포자기”
    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영구 부장판사는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18)군과 동생(16)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형제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쏟아지는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군은 “할머니에게 할 말이...
    2021-08-31 20:04
  •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유섬나 씨는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돼 주요 언론에 의해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남대구세무서도 유...
    2021-08-19 09:51
  • "친딸 맞다" 판결에…실신까지 한 구미 3세 여아 친모
    "친딸 맞다" 판결에…실신까지 한 구미 3세 여아 친모
    17일 오후 2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석 씨는 시종일관 고개를 내저으며 왼손으로 이마를 짚거나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는 자신의 출산 정황을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의자에 앉은 채 잠시 넋을 놓았다. 그러자 법무부 교정청 소속 여성 직원 두 명이 다가가 부축했고, 방청석에 있던 석 씨 남편이 욕설과 함께...
    2021-08-18 10:44
  • 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시신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석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구미의 한...
    2021-08-17 16:15
  •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1심 선고…‘아이 바꿔치기’ 판단 여부에 촉각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1심 선고…‘아이 바꿔치기’ 판단 여부에 촉각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후 김 씨의 아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시신을...
    2021-08-17 10:36
  • 20대 子, 중병 父 굶겨 결국 사망…“아들아” 간절한 부름도 외면 ‘징역 4년’
    20대 子, 중병 父 굶겨 결국 사망…“아들아” 간절한 부름도 외면 ‘징역 4년’
    13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상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거주지에서 중병에 걸려 거동할 수 없는 부친 B(56)씨에게 8일간 음식과 약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B씨가 지난해 9월 지주막하출혈 등 증세로 입원치료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B씨는 약...
    2021-08-14 00:01
  •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대구지법 민사2부(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인용 결정한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판단한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채무자(일본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08-11 18:26
  •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오 고법판사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2021-08-11 13:14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2021-07-29 18:53
  • 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
    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박스가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6년 6월 대구에 신축예정인 집합건물 중 일부를 영화관 목적으로 87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C 사와 체결했다. 메가박스는 2017년 3월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A...
    2021-07-13 19:00
  •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석 씨가)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의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2021-07-13 15:23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일한 '향판'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지방법원장으로는 고영구(63·20기)광주지법원장,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2021-06-22 18:21
  • ‘구미 여아 사망사건’…“당신이 친엄마” DNA 결과에도 태연했던 외할머니
    ‘구미 여아 사망사건’…“당신이 친엄마” DNA 결과에도 태연했던 외할머니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석 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가 체포되던 당시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손녀를 안은 채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고지를 듣는 동영상과 함께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 씨...
    2021-06-18 13:50
  • 구미 여아 친모 측 "한몸에 DNA 2개…'키메라증' 증거 제출하겠다"
    구미 여아 친모 측 "한몸에 DNA 2개…'키메라증' 증거 제출하겠다"
    석 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키메라 증후군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2021-06-17 16:16
  • 후배 폭행·성추행 혐의 전 축구 선수 구속
    후배 폭행·성추행 혐의 전 축구 선수 구속
    김상윤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머리를 바닥에 박는 기합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져 수치심을 준...
    2021-06-10 20:35
  •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압류 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지만 일본 외무성이 해외 송달요청서를 받고도 수차례 반송하자 국내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하는 등 자산 매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2021-06-07 15:19
  • 일본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일본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압류 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지만 일본 외무성이 해외 송달요청서를 받고도 수차례 반송하자 국내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하는 등 자산 매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2021-06-06 11:10
  •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
    2021-06-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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