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식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5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위한 두 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 등으로 활용하는...
고발된 이들은 양승조·이춘석·김용익·이미경·박영선·변재일·박수현·강기정·한명숙·이석현·장병완·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주요 간부 8명도 함께 고발됐다.
어버이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 건보료 한푼도 안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 가량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
건보 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BTL 민간사업자에게 평균 6.07%의 운용수익률을 보장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복자투자사업에서 적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복지부 BLT사업을 국민연금의 복지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BTL사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강증진기금 9억9000만원을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다.
이 예산은 △원격의료 이용 현황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식약처로부터 최근 4년간 의료기기 해당 여부 처리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 건은 11건(0.2%)에 불과하며 나머지 4810건은 의료기기정책과 직원들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을...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는 0.01% 이하인 반면, 어린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허용 기준이 다른 것은 구강티슈가 지난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3월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내용제’ 수준이 0.01%로 낮춰진 반면,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는 ‘외용제’로...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는 0.01% 이하인 반면, 어린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허용 기준이 다른 것은 구강티슈가 지난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3월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내용제’ 수준이 0.01%로 낮춰진 반면,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는 ‘외용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일 “김성주 후보자는 적십자 회비 납부조회가 가능한 최근 5년간 단 한번도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반 사업자로 분류된 김성주 선출자의 적십자 회비는 1년에 3만원씩, 5년간 총 15만원이다.
김 의원은 “기업을 하면서 적십자 활동에 아무 관심이 없어 회비도 내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이 침착하게 논의되기 위해선 올 가을 세법 개정이 끝난 후 내년 초에 담뱃값만 별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이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과 같은 시기에 논의되는 건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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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기기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427곳(1048건)에 달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8월까지 2회 이상 위반한 의료기기업체가 92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6배나 증가했다.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의 위반횟수도...
1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이 삭감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을 비롯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육수당 △노인의치틀니 지원 △암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1357억원 삭감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총재선출을 위한 중앙위원회 회의록'를 분석한 결과 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김성주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고 검토 회의를 마치는 데 11분 걸렸다고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4일 중앙위원 28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7시 30분에 중앙위원회를 개회한 후 총재 선출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승희 노영민 오영식 최규성 최재성 우원식 이목희 홍영표 김용익 김현 도종환 은수미 이원욱 전해철 최민희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박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자리는 박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없는 담뱃값 인상은 허구”라면서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은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간접세 인상을 통한 서민부담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춘진 의원과 김성주(간사) 김용익 남윤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 등 9명이다.
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병원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의료영리화 종합선물세트”라며 “인천에 설립될 세종병원만을 위해 메디텔 규정을 추가로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한편 이번 농성은 이목희 김기식 김용익 박홍근 홍익표 등 당내 혁신 모임인 ‘더 좋은 미래'’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됐으며, 29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단식에 들어간 남윤인순 유은혜 은수미 의원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현미 우원식 최민희 김현 의원 등도 함께한다.
상관없는 건물 임대업까지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허용해 병원을 ‘쇼핑몰’로 만들려 한다”며 “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장사를 하면 환자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며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목희·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시민단체가 23일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