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담뱃값 인상, 내년 초 별도논의해야”

“개소세 신설 말고 유통마진 인상분 없애야…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처도 정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이 침착하게 논의되기 위해선 올 가을 세법 개정이 끝난 후 내년 초에 담뱃값만 별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이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과 같은 시기에 논의되는 건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세수확보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개별소비세 신설과 유통마진 인상분을 없애고 이를 건강증진부담금 몫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가 아니라면서도 건강증진과 상관없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생산, 유통마진을 인상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도 정비해 내년 예산안을 수정하고, 향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3019억4700만원이 정부부처 전산장비 교체나 상업용 연구개발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지 않는 용도로 편성됐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이 금연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면 국민도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흡연율 감소 위해선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 외에 경고 그림 삽입, 편의점 광고 금지,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이 병행돼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