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검경에 4년간 개인 의료정보 435만건 제공돼"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

건보 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 건수인 6.8건의 389배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사목적이란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 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 등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