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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위해 증여세 개선해야”

현재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증여세 특례 한도는 30억원에 불과하다. 상속공제 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500억원까지 늘어났지만, 증여세 특례 한도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 이에 강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율은 가업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사전승계에 대한 제도만 개선해도 가업을 이어나가려는 후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2014-07-09 10:51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500억으로 확대 추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30억원에 불과한 과세특례 한도를 늘려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사후 상속 과정에서 500억원까지 세금 면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500억원이라는 한도는 1억~500억원 사이라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2014-06-27 06:21
조세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ㆍ중견기업 전체로 넓혀야”

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모든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전증여 과세특례의 공제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소득세율 수준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2014-06-26 16:45
중기중앙회, 명문 장수기업 육성 위한 정책포럼 개최

개선,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와 요건완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최 세무사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상기업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하고 증여를 통한 사전승계시 현재 10%의 증여세를 일본과 같이 납세유예하여 상속시 정산하자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2014년말 일몰되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에...

2014-06-11 14:00
중기중앙회 ‘2014년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안’ 의견 제출

또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한도가 30억원으로 정체됐고 혜택 대상도 법인기업으로 제한돼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5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대상업체에 개인기업을 포함하는 안을 건의했다. 또한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 이용 및 실태조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2014-04-30 12:00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세금, 올해는 어떻게?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면, 예로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원인 경우 상속세를 38억6100만원만 내면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시 내야하는 263억6100만원보다 7배 가까이 줄게 되는 셈이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올해부터 적용기한이 폐지됐다. 가업승계공제 시 증여한 주식가액 가운데...

2014-04-17 08:59
김덕중 국세청장 “10대 세정 개선과제 선정해 바꾸겠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기업들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해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가업상속 공제는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승계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2014-04-10 15:09
[규제개혁 후속조치]면세한도 상향 등 7건 신중검토

구체적으로 끝장토론에서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이 건의한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데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등 요건도 상당부분 완화해 제도개선은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기존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공제율은 기존 20...

2014-03-27 13:58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 주요 내용

해외진출 허용 - 원격의료 허용 : 원격의료 도입 단계적 허용 ◇ 추가검토 필요/ 7건 - 게임규제 : 셧다운제 등 게임관련 규제창구 일원화 -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 기업상속공제 중견기업까지 확대 -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 장기간 동결된 해외여행객 면세한도(현400달러) 상향 ◇ 수용곤란(대안검토)/ 4건 - 재창업시 연체정보 삭제 : 재창업시 신용정보조회 면제

2014-03-27 11:00
[세법시행령 개정안]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 가능…출판업도 中企 특별세액 감면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2014-01-23 17:31
중소기업계 “가업 상속공제 확대 국회의결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가업상속재산(사업용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확대는 가업승계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자산의 매각이나 사업의 축소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며 고용창출과 기술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2014-01-02 08:41
[젊은 발언대] 경제위기, 히든챔피언이 답이다!

전체 세수 중 0.79%에 불과한 일회성 상속세를 걷으려다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를 잡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가업승계 공제가 있다지만 매출 2000억원 이하인 경우 300억원까지만 공제될 뿐이고, 반드시 가족 1명이 전액 상속해야 합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이런 제한이 전혀 없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상속세가 전액 면제입니다. 가업이 승계되니 한 우물을 파기엔 더...

2013-10-24 10:44
장수기업 가로막는 황당한 가업상속세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최대 300억원이지만 농우바이오는 이마저도 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당초 농우바이오는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해결 방안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대답은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IMF 위기 당시 국내 종자회사 대부분이 외국으로 팔려나갈 때도 ‘종자 주권’...

2013-09-26 10:36
중견기업 ‘진입·정착·성장’ 3단계 맞춤 지원…규제는 완화

이번 정책에서 가업승계 상속세 완화는 중견기업계가 가장 많이 원했던 정책이다. 공제대상 기업 매출액을 현행 2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 폐지,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요건 완화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는 공제 대상기업 매출 한도를 1000억원 증액한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정화 중기청장은 “현재 세수 확보에...

2013-09-17 11:00
중견련 “성장사다리 방안,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아쉽다”

그는 “정부가 해당기업이 고용창출이나 기술 경쟁력 제고 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기여한 기업에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나 가업상속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엔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3-09-17 11:00
중견련 정책토론회, ‘가업승계부터 통상임금까지’ 중견기업 애로사항 쏟아져

유태경 사장은 R&D세액공제, 일감몰아주기, 가업승계에 있어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유 사장은 “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제 최고 세율이 50%, 할증평가를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65%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이렇게 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년 장수기업’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견련은 현재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한정돼...

2013-09-04 18:42
박근혜 대통령 “중견기업 육성방안 다시 짜라” 주문

일감몰아주기와 가업승계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강 회장은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1조원, 10조원 상관없이 기업이 영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회장단에게 창조경제타운사이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2013-08-29 18:23
김기문 中企중앙회장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1000억원으로 올려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00억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를 최소 1000억원 수준으로 하고, 공제율도 100%로 올리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공제한도가 300억원에 불과하고 공제율 역시 70%에 그쳐 혜택을 볼...

2013-08-14 10:23
[세제개편]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속 “복지재원 마련엔 한계” 한목소리

소득공제 하향조정 등으로 중산층 세부담이 좀 더 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로써 고소득층의 부담도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비전업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한 점도...

2013-08-08 14:26
[세제개편]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가업승계 과세특례 개선

또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를 조정해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높은 상속세로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재산 중 최대 300억원까지 추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이월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해 매출액...

2013-08-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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