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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가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되도록 해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거의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년 60~70건 정도에 불과하다. 제도를 마련한 이상 잘 활용될 수...

2019-03-26 09:00
'부의대물림' 편견이 가업승계 '명문장수기업' 가로막는다…"가업상속공제 규제 줄여야"

먼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화해야하고, 향후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2019-03-21 14:00
3연임 시작한 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제2의 삼성ㆍ현대로 키워야”

강 회장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얼마나 되냐”고 반문하며 “중견기업에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공제 의도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2019-03-12 16:02
“현행 기업상속세 너무 가혹”…심재철,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고쳐 공제대상의 문턱을 낮췄다.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2019-02-07 13:26
“장수기업 육성하려면 비현실적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추 실장은 “일본, 독일 등 OECD 주요국들은 장수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13개국)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2019-01-06 06:00
중소기업계, 가업 승계 의지 전년 대비 9.8%p↓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6.0%p 하락한 40.4%로 나타났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사전 요건 중...

2018-12-19 12:00
[2018 국감] 김동연 "가상화폐 과세방안 상당한 정비"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제도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 10년간 활용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독일 같은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 승계 시 최고 4.5%까지 상속세 부담률을 낮춰주는데, 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상속하게 함으로써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들도 성장 사다리를 타고...

2018-10-19 15:18
경총,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세제 개선 시급"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6일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의 세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부 유출과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2018-10-16 12:00
[2018 국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유명무실… 中企 56% “제도 몰라”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33.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세제 혜택 부여(30.4%), 가업승계 부정적 인식개선 캠페인(28.0%)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업종 변경이 불가피하고, 한국의 짧은 산업화 역사를 고려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시키는 것이 옳다”라며 “정부는...

2018-10-12 11:55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또 피상속인의 요건 중 상장기업 30% 지분비율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상속인의 요건 중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승계 허용을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액의 최대한도는 확대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독일처럼 가업상속공제의 필요성을 심사 후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후관리요건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와...

2018-05-04 10:48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과연 '부의 대물림'일까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가업을 승계하려는 기업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건수는 7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2018-04-30 17:2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세 폐지 논쟁, 어떻게 봐야 할까

가업상속 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 1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세계적인 추세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인 반면 우리나라...

2018-01-08 14:00
추경호, '명문 장수기업' 세제지원 확대 법안 발의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선대 경영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20%의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 200억 원까지 20%의 특례 세율을 확대 적용했다....

2016-09-11 14:09
"기업 영속성 위해 가업승계ㆍM&A 적극 활용해야"

이날 포럼을 주최한 한홍규 명문장수기업센터ㆍM&A센터장은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해, 기업이 사회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는 M&A를 통한 적임자 기업승계도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 들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축소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2016-08-31 17:53
"가업상속, 공제 대상ㆍ금액 등 한도 대폭 확대해야"

라 연구위원은 “상당수 중견기업 대표들의 퇴임 시점이 임박해 가업상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급해 개선해야한다”며 “특히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2016-07-27 17:48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2년… 가업승계는 여전히 ‘갈증’

현행 법상 매출 3000억 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홍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M&A센터장은 “대주주 지분평가 시 할증과세가 붙어 상속세율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며 “10년간 고용유지 등 조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견기업계는 공제 대상을 매출...

2016-07-21 10:48
한경연 “경영권 승계, 규제가 오히려 편법승계 조장해”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승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재산 중 최대 200억 원, 15년 이상은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은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2016-07-18 06:00
중기중앙회, 올해 세제개선과제 47개 선정… 정부 제출

초기기업 대상 전문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 등이 거론됐다. 이어 연구·개발 분야에선 특허 제반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2016-03-31 12:00
가업상속 공제 ‘연매출 5000억’으로 확대

원활한 가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상속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18일 나성린 당 민생119본부장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2016-02-18 11:30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아들 2명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가업이 2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고,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대표이사)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 1인이 기업을 전부 상속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해왔다.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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