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후속조치]면세한도 상향 등 7건 신중검토

정부가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규제 중 논란이 일고 있는 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 개선이나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상향 등 7건의 규제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건의 규제완화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끝장토론에서 건의된 52건 규제개혁 관련 과제 중 7건은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와 세부방안을 마련하고자 추가 검토가 필요해 신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끝장토론에서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이 건의한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데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등 요건도 상당부분 완화해 제도개선은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기존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100%로, 공제한도도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용 대상과 공제율·공제한도 추가 확대는 가업승계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세금 없는 부(富)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셧다운제 등의 게임관련 규제를 논의할 창구 일원화 필요에 대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효과성 파악을 위한 중장기 연구방안 모색과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끝장토론에서 건의된 게임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와 관련해 정부는 게임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신설에는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건의한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면세범위 확대 효과와 해외여행자 면세품 구매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면세한도 조정여부를 연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가 건의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은 현행 과세체계내 수용 가능성, 기존 비과세·분리과세 등 세제지원 상품 정비, 외국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내외 대학 차별 금지는 외국교육기관 운영목적, 일반 국내학교 재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애로 해소방안 검토할 예정이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건의도 택시감차정책의 가시적 성과, 택시시장 안정화, 렌터카의 택시화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대상 범위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