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 주요 내용

정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2건의 현장건의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제기된 과제 가운데 41건은 수용해 올해 안으로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7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수용이 곤란한 4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제기된 과제 총 52건

◇ 수용과제/ 41건

- 푸드트럭 허용 :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 허용

- 액티브X 폐지 :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없는 쇼핑몰 조성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 여수산단 공장증설 :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시 부담 완화

- 학교주변 관광호텔 허용 : 유해시설이 없는 광광호텔 허용

- 창업자 연대보증 :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민간금융기관 확대

- 인증제도 개선 : 중복 인증절차 간소화

- 의료법인 해외진출 :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해외진출 허용

- 원격의료 허용 : 원격의료 도입 단계적 허용

◇ 추가검토 필요/ 7건

- 게임규제 : 셧다운제 등 게임관련 규제창구 일원화

-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 기업상속공제 중견기업까지 확대

-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 장기간 동결된 해외여행객 면세한도(현400달러) 상향

◇ 수용곤란(대안검토)/ 4건

- 재창업시 연체정보 삭제 : 재창업시 신용정보조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