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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2일 금융감독원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12곳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약을 맺은 기업 27만2888개 중 규약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한 곳은 31.42%인 8만7903개로 집계됐다. DC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81%에 달한다. DC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IBK기업은행의...
    2023-07-03 05:00
  • [르포] LG유플러스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현장선 AI·IoT가 알아서 ‘척척’
    [르포] LG유플러스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현장선 AI·IoT가 알아서 ‘척척’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복장도 일반적인 작업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근로자들이 메고 있는 벨트 가운데에는 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기존에는 근로자들의 안전 상태나 작업의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살펴봤지만, 객체인식 솔루션을 통해 근로자가 카메라로 촬영한 작업 현장의 모습을 관제실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불필요한...
    2023-07-02 09: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으나, 7월부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융자한도도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근로자당 1000만...
    2023-06-30 10: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턴 계약학과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 가능한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대학원에 대해선 2023학년도 9월부터, 학부에 대해선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 10월 19일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용을 제7조(강제근로 금지),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까지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7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23-06-30 10:00
  •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중인 근로자 A 씨 등 1173명이 사 측을 상대로 낸 체불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처가 집계한 올해 3월 말 기준 한수원 총 임직원 수는 1만2581명으로, 전체 직원 10명 중 거의 한 명꼴로 임금이 밀린 셈이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2023-06-28 06:00
  •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548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40가구 및 예비입주자 46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700만 원에 임대료 21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900만 원에 임대료 34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800만 원에 임대료 55만...
    2023-06-27 15:44
  • ‘50억 달러’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주, 정상급 외교 성과로 ‘제2 중동붐’ 본격화
    ‘50억 달러’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주, 정상급 외교 성과로 ‘제2 중동붐’ 본격화
    또한 지난 23일에는 아람코가 발주, 현대건설이 건설 중인 마르잔 플랜트 현장을 방문해 아미랄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축하와 함께 열악한 날씨와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인 근로자들이 그간 보여준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원 장관은 24일 열린 계약 서명식에도 참석해 “이번 수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2023-06-25 16:18
  • 올해 3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작년 8월 대비 3.6% 상승
    올해 3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작년 8월 대비 3.6% 상승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400개(매출액 30억 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3월 기준) 하루 8시간 근무한 중소제조업 생산직 129개 직종의...
    2023-06-25 12:00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이에 따라 만일 보험사가 파산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00만 원까지 계약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된다.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5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2023-06-25 12:00
  •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배추와 무를 비롯한 채소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과 계약재배를 실시한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이 국내 농축산물이 경쟁력을 낮추고 생산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돼지고기 1만5000톤과 닭고기 3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2023-06-19 17:02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대법원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 확립돼 있고근로계약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 형성됐다면‘정년後 재고용 기대권’ 인정해야” 최초 설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된 직장이라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감’을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라도 근로관계 존속에 관한 신뢰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년 이후 기간제...
    2023-06-18 09:01
  • 부산국제영화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할 것”
    부산국제영화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할 것”
    집행위원장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위임계약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이유로 사직 수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영화제는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직 수리로서 사건 진상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다”, “반드시 사건 진상 조사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15 14:06
  • LH, 화성시 中企 근로자 주거지원…기숙사 500호 공급
    LH, 화성시 中企 근로자 주거지원…기숙사 500호 공급
    이번 협약으로 LH는 화성시 소재 남양뉴타운, 향남2, 태안3, 동탄2지구 내 건설임대주택 약 500호를 중소기업체 근로자 기숙사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중으로 화성시에서 입주 대상 중소기업체를 선정하고, 8월 중에 계약체결 및 입주 예정이며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주거...
    2023-06-13 16:58
  •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인데, 법에서 강제로 노동 없이 유급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를 연내에 소진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연차사용촉진제도다. 연차휴가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위한 것인 만큼...
    2023-06-13 05:00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원고 A 씨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택시회사와 1999년 5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15년 12월 말 만 55세에 도달해 정년퇴직한 법인택시 기사다. A 씨는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택시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갔다. A 씨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2023-06-11 09: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우리 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2023-06-03 08:00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한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2023-06-01 12:00
  • 포스코, 정비 전문 사업회사 6개 출범…"설비 경쟁력ㆍ안전 강화"
    포스코, 정비 전문 사업회사 6개 출범…"설비 경쟁력ㆍ안전 강화"
    포스코는 기존 26개의 정비 협력사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6개의 정비 전문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직원은 약 4500여 명으로, 해당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과 외부 정비 경력직을 공개 채용했다. 정비사업회사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은 포스코그룹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포스코가 제철소 설비에 대한...
    2023-06-01 10:30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임 의원은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받는다는 원칙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8월에 전문가 논의와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작업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내달 중에 현장에서 바로 적용...
    2023-05-31 20:37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장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은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2023-05-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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