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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뒤집어 벌금 500만 원으로 낮췄다. 원심 재판부는 “이...
    2023-05-15 16:09
  • 한미글로벌,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익 68억 원…전년 대비 61.9%↑
    한미글로벌,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익 68억 원…전년 대비 61.9%↑
    지난해 11월 네옴시티 건설근로자 숙소단지 5만 가구 조성사업 프로젝트 용역 계약에 이어 올해 3월 2만 가구 추가 용역 계약도 체결하면서 해당 숙소단지의 총 7만 가구 조성사업을 관리하게 됐다. 이 사업은 사우디 서북부 타부크 지역 총 26.4㎢(800만 평) 부지에 건설근로자 숙소 48만9500가구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미글로벌은 또 1분기 미국 내 LG화학...
    2023-05-15 10:38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업계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까지 어떤 제조업이나 산업에 있어서 직접시공을 강요하는 규제는 없었다. 미국 같은 경우...
    2023-05-11 12:1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투명화를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도 하반기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2023-05-11 11:44
  • 무협 “한일 정상외교 이후 日바이어 적극적으로 변화”
    무협 “한일 정상외교 이후 日바이어 적극적으로 변화”
    계약으로 이어져도 국내 생산 인력 부족으로 생산 리드 타임(Lead Time)이 늘어나고 적기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인력 부족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일본 수출 상담회 참여 기업들이 마케팅보다도 생산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증거”라면서 “무역협회는 외국인 근로자...
    2023-05-11 08:38
  • 오르고 또 오르고…성장 화수분 비즈니스온의 비결
    오르고 또 오르고…성장 화수분 비즈니스온의 비결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사업을 기반으로 재무, 인사, 전자계약, 데이터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고객용 구독형 서비스(B2B SaaS) 라인업을 구축했다. 2019년 사모펀드(PEF) 운용사 프랙시스 캐피탈에 인수된 이후 적극적인 M&A를 통해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글로싸인, 플랜잇파트너스, 넛지파트너스, 시프티를 인수하며 기업 활동 전반을...
    2023-05-01 13:13
  •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 돌봄 근로자는 서울지역 전체 서비스 인력의 0.23%에 불과하지만 임금은 민간기관 서비스 인력보다 2~3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남인순 의원실에서 서사원 대표의 지난 1년간 근무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 "메시지에 손상을 주기 위해 메신저의 약점을 캐려는 의도인 듯하다"며 성과계약...
    2023-04-26 14:08
  •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동일 사업 또는 동일 사업장 근무,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1년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력 채용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농축산업과 어업에선 내국인 구인을 위해 7일 이상 노력한 경우,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제조업은 이 기간이 14일이었으나, 정부가...
    2023-04-24 16:3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 전임자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2023-04-22 08:00
  • 박종석 제10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 취임
    박종석 제10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 취임
    제9대에 이어 연임을 달성한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제환경이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고물가, 고임금에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까지 겹쳐 시름이 깊다”며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이 업종...
    2023-04-19 14:35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혁신안 발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혁신안 발표
    직접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근로자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중단된다. 서사원은 기존 240여 명의 직원들을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3대 틈새돌봄서비스에 집중시킬 계획이다. 하드웨어 슬림화로 본부 및 소속기관 시설을 통합·축소·이전 한다.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는 권역별 4개로 통폐합하고, 본부...
    2023-04-17 14:31
  • 청년 취업 5개월 연속 감소…정규직 줄고 알바만 늘어 '고용의 질' 악화
    청년 취업 5개월 연속 감소…정규직 줄고 알바만 늘어 '고용의 질' 악화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적으로 고용된 취업자를 가리킨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청년 일용근로자도 1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늘었다. 반면 청년 상용근로자는 249만4000명으로 4만5000명 줄었다. 상용직 청년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4만 명)과 도소매업(-3만8000명)에서 두드러졌다....
    2023-04-16 10:49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한 업계 전문가는 "논과 밭 등 농업 분야는 하루 단위로 계약관계를 맺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쉽지 않아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축산·시설원예 분야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축산농가 등도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가 올라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 적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12 11:00
  • 강원랜드 대규모 채용으로 이용객 만족도 높인다
    강원랜드 대규모 채용으로 이용객 만족도 높인다
    강원랜드 신입직원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해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학교명, 특정 단체명을 지원서에 기재하면 안 된다. 한편, 강원랜드는 호텔서비스 34명, 조리 6명, 카지노 영업지원 7명 등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계약직 56명도 함께 채용한다.
    2023-04-11 16:33
  • [노무, 톡!] 시용 및 수습기간과 해고,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노무, 톡!] 시용 및 수습기간과 해고,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시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한 후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나, ‘수습’은 근로자로 정식 채용된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는 완전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전면 적용된다. ‘시용...
    2023-04-11 05:00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승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 항목에 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2023-04-10 07:00
  •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요”…갈등 온상된 정비사업장, 신탁방식에 '눈길'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요”…갈등 온상된 정비사업장, 신탁방식에 '눈길'
    조합이 설립되기 전임에도 해당 분담금에는 △1, 2월 조합 직원 급여 5573만 원 및 3~5월 지출예정 급여 4951만 원 △비품비 1957만 원 △근로계약위약금 1836만 원 △기획설계 검토비 1100만 원 △복리후생비 612만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책정 기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조합원이 많은 상황”이라며...
    2023-04-09 15:43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비슷한 형태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Over Time)제가 있다. 이미 임금에 초과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2023-04-09 09:00
  •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260명 권고사직 통보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260명 권고사직 통보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공장 소속 협력업체들은 전날부터 근로자260여 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와 계약 해지를 앞둔 업체 2곳 직원 120여 명, 공장 가동 중단으로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업체 5곳 직원 140여 명 등이 대상자다. 일부 협력업체는 전날 권고사직 대상자를 만나 16일 퇴사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2023-04-08 14:25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불법 논란에 대해선 “근로계약 상 근거가 없고, 암암리에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정당한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려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하면 된다. 부당금품을 주고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 노조 요구가...
    2023-04-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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