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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개정안에 근로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11-08 10:36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의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2023-11-07 10:30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B 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 일부 기관에서 수의계약 입찰자격 임의 변경 및 물품 납품 검수...
    2023-11-06 10:00
  • 박인주 제니엘 회장, 국가생산성대상 금탄산업훈장 수훈 [국가생산성대회]
    박인주 제니엘 회장, 국가생산성대상 금탄산업훈장 수훈 [국가생산성대회]
    제니엘그룹은 자체 개발한 종합 HR 관리 솔루션인 ‘제모스’를 통해 근무자에게는 전자근로계약, 전자사직서, 연차, 출퇴근 관리, 교육 등 서비스를 고객사에는 기업 실적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일용직 관리솔루션인 ‘데이싸인’ 등 업무 관리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해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했다. 박 회장은...
    2023-11-01 01:00
  • UAW 파업, 25% 임금인상으로 귀결될 듯…高가격ㆍ高금리 탓 장기불황 우려도
    UAW 파업, 25% 임금인상으로 귀결될 듯…高가격ㆍ高금리 탓 장기불황 우려도
    UAW 소속이 아니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 역시 현지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비율의 임금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들의 타협안보다 인상 비율이 다소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9일(현지시간) UAW 발표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UAW는 전날 저녁 스텔란티스와 새 노동계약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포드와 잠정 합의안을 끌어내는지 사흘만, 지난달...
    2023-10-30 15:49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B 씨가 근로계약 외 연장근로를 실시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도수치료사의 특성상 육체적인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병원 원장이 B 씨의 불법 리베이트 수령을 의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발병했다”는 것이다. 특히 발병 12주 전에는 주당 평균 46시간을 일했는데 발병 1주일 전에는 53시간에 달하는 근무 시간을 소화해 사망...
    2023-10-29 09:08
  • 포드-UAW, 파격적 임금인상에 잠정 합의…시간당 40달러 이상
    포드-UAW, 파격적 임금인상에 잠정 합의…시간당 40달러 이상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포드와 UAW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동안 임금을 25%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드 노동자들은 파업 종료 즉시 11%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됐다. 나아가 복지비와 생활비 수당 등을 포함하면 근로자 급여는 계약 기간 약 30% 올라 기존의 시간당 32달러 안팎에서 40달러 이상으로 뛰게 된다. UAW 페인 의장은...
    2023-10-26 11:25
  • [종합]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첫 공식선언…‘부동산 뇌관’ 또 터져
    [종합]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첫 공식선언…‘부동산 뇌관’ 또 터져
    주택 구매자와 건설 근로자, 투자자들의 고통도 한층 커지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구이위안 채권 수탁사 씨티코프인터내셔널은 채권 보유자들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비구이위안이 지난주 유예기간 내에 달러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했다”며 “이에 디폴트 구성요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2023-10-25 17:25
  •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758명 ‘본청 통합채용’ 첫 시행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758명 ‘본청 통합채용’ 첫 시행
    근로 시작 후 3개월의 수습 기간과 수습 평가를 거친 후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갖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채용시험은 서울시교육청(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첫 시험인 만큼 공정한 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서울교육의 다양성을 꽃피울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5 15:00
  •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계약기간 연장과 거주지 인접 근무지 배치, 선호근로시간 사전조사 배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일연 세븐일레븐 HR혁신팀장은 “세븐일레븐은 장애 사우가 차별을 느끼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2023-10-24 09:3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지자체 처분이 속행될 경우 A 사와 B 사 공장이 사라져 근로자와 레미콘 기사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서범석(사법연수원 36기) 동인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일자리 역시...
    2023-10-20 06:00
  • “직원 잠적에 발 동동”…우아한형제들 “소상공인 노무 고민 도와드려요”
    “직원 잠적에 발 동동”…우아한형제들 “소상공인 노무 고민 도와드려요”
    사장들은 주로 △근로계약 △근로시간 △급여·임금 △퇴직 △해고 등의 문제에 고민을 털어놨고 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컨설팅이 이뤄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컨설팅을 토대로 노무 관련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노무 문제로 고민을 겪고 계셨던...
    2023-10-12 09:22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A 씨는 2016년 2월 5일 호텔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20일까지 근무했다. A 씨는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주휴 수당 등 각종 약정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5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A 씨에게 이미 지불한 급여에 약정 수당이 전부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호텔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피고가...
    2023-10-10 12:00
  •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과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한 사고보험금을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과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예금자인 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이...
    2023-10-10 11:47
  •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전문가들, 수행기관과 계약이 10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걸 토대로 11월 초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일반 국민 1200명, 노동조합 조합원 4000명 등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현재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평가, 현재 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 희망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2023-10-10 10:43
  •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캐디, 승선근무 예비역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겪은 피해를 인정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3-10-08 21:07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일정한 근무 시간‧장소 있었고, 업무현황까지 보고병원장 지휘‧감독 받으며 종속적 관계서 근로 제공” 근로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 중랑구 한 병의원 대표로 보건업자 A 씨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된...
    2023-10-08 09: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그리고 소득세법 21조에서는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돼도 세금을 내는 근거법률이기도 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상금‧현상금‧포상금 △복권‧경품권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2023-10-07 08:00
  • ‘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2008년부터 택시 기사로 일하던 방 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주40시간 근무제 등을 주장했다. 올해 2월부터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했고, 227일째인 지난달 26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의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방 씨는 병원으로...
    2023-10-06 16:53
  •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기아차 측은 “A 씨 등은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으며, 기아차는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시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A 씨 등에게 지휘·명령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들과 맺은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컨베이어 벨트 업무가 아닌 지게차 정비 등의 업무는 '간접공정'”이라며 “내용적으로 독립돼...
    2023-10-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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