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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KBS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작가 등 방송국과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4-01-12 18:19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줄었다는 게 고용 상황 호전을 뜻하진 않는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보통은 기간제근로 계약이 12월 말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1월에서 3월 신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며 ”그때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1-08 12:00
  •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서비스 ‘NDPT’ 출시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서비스 ‘NDPT’ 출시
    다하미에서 출시한 ‘NDPT’ 서비스는 데이터 제공 범위 및 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시장 환경에서 많은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국내 언론사와의 저작권 계약을 한 번에 해결 가능하도록 설계된 서비스이다. 2008년 이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식 유통사로 국내 최대 뉴스 유통 전문업체인 다하미는 지면, 온라인...
    2024-01-05 08:15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상반기 폴란드와 30조 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국내 방산업계는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 등에 가로막혀 진행이 더디다. 국회는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이 골자인 법안 개정에 나섰다. 다만 관련 법안인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대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산업계 숙원인 '과도한 지체상금' 규제는...
    2024-01-02 05: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에 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자녀 등으로 정한 경우, 그 보험금은 바로 수익자인 상속인 또는 자녀 등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해도 ‘단순승인’이 되지 않아 상속 포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Q.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유족보상금을 받으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
    2023-12-30 08:00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RSU가 퇴직급여 지급의 근간인 ‘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은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2023-12-29 10:27
  • 오스템임플란트, 임신부 사내 프리패스 ‘핑크 사원증’ 지급
    오스템임플란트, 임신부 사내 프리패스 ‘핑크 사원증’ 지급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모성보호 표식의 일환인 핑크색 사원증 케이스와 전자파 차단 담요, 태명 자수가 들어간 애착인형, 배냇저고리 등을 선물한다. 핑크색 케이스의 사원증을 착용한 임부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카페, 휴게실 등 사내시설 이용 시 배려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중앙연구소...
    2023-12-28 15:17
  •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 신청은 내년 1월 8∼15일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신규 공급 단지는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재공급 단지는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을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2023-12-27 14:2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 A 씨의...
    2023-12-21 20:58
  • 동성제약·원에이스, 공기살균청정기 공동사업 계약 체결
    동성제약·원에이스, 공기살균청정기 공동사업 계약 체결
    친환경·친인류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조리 급식실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라며 “조리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학교 등에 제품을 보급하고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성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공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23-12-21 10:51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 시지바이오, 글로벌 사업 성공…“외국인 채용, 소통 강화 덕분이죠”
    시지바이오, 글로벌 사업 성공…“외국인 채용, 소통 강화 덕분이죠”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는 중국 국적의 후위칭(Yuqing Hu) 사원은 지난해 중국 상하이 산유메디칼과 골대체제 본그로스(BONGROS)의 총판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칭찬사원에 선정됐다. 후위칭 사원은 “입사한 후 처음으로 주도했는데 1000억 원대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 현지인과의 원활한 소통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시지바이오에서 미래...
    2023-12-18 14:59
  • 토스뱅크, 청소년 근로계약 개선...'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 론칭
    토스뱅크, 청소년 근로계약 개선...'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 론칭
    그 원인이 근로계약 문화에 있다는 데 착안해 이를 바꾸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청하기 힘든 문제점을 발견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2명 중 1명(49.4%)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캠페인을 뒷받침 하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사장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쉬운...
    2023-12-13 09:52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2023-12-12 11:00
  •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UAW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혼다(인디애나) △현대차(앨라배마) △폭스바겐(테네시) 공장 경영진이 근로자의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며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들 회사는 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위해 싸우는 대신 자리에 앉아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12-12 08:20
  • 국내 조선 3사, 해외 생산 거점 확보 나서…일부에선 기술유출 우려
    국내 조선 3사, 해외 생산 거점 확보 나서…일부에선 기술유출 우려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인도 시기는 2028년 2월이다. 삼성중공업 역시 6월에 수주한 LNG 운반선 2척의 인도 시기를 2028년 2월로 잡았다. 조선사들이 신규 채용에 힘쓰고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조선사들은 1만4359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지만, 그중 약 86%가 외국인 근로자로 대부분은 비숙련공이다....
    2023-12-11 13:41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2017년 도로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A 씨는 원고와 새로운 시용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시용기간 3개월 중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지시했지만, A 씨는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시용기간 만료 후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2023-12-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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