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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2024-03-13 12:00
  • 공사 중단 '세종 공동캠퍼스' 현장 근로자들 집회…“공사 재개 촉구”
    공사 중단 '세종 공동캠퍼스' 현장 근로자들 집회…“공사 재개 촉구”
    공사비 증액 문제로 최근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현장 근로자들이 12일 세종시청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근로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약 70명은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열고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협력업체...
    2024-03-12 13:35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소송을 낸 원고들은 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2024-03-12 12:47
  • 두나무앤파트너스, B2B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쾌한프로젝트’에 투자
    두나무앤파트너스, B2B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쾌한프로젝트’에 투자
    사전 운영 기간에만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비롯해 5개 기업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연간 1억 원 이상의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근로자지원프로그램) 계약을 앞두고 있는 등 기업 측의 잠재적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유쾌한프로젝트를 창업한 홍주열 대표는 2015년 밀키트 스타트업 ‘테이스티나인’을 창업하고, 2022년 프레시지와의 M&A...
    2024-03-11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접수·지도점검 실시 △한-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6차 갱신 14일(목) △고용부 장관 07:30 주요 기업 CHO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노동부·경영자총협회,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석간)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석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망사고 예방...
    2024-03-10 09:14
  •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의 92.9%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2024-03-08 17:29
  •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주요 적발 사례는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 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지원서류 미파기, 채용 지원서류 미반환 명시,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을 비롯한 심사비용 구직자에 전가 등이다. 고용부는 근로조건 변경 금지 1건, 개인정보 요구 금지 11건,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5건 등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용심사비용...
    2024-03-06 12:00
  •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감사원에 따르면 GKL은 2015년 9월 노동조합이 스마트워크 환경구축을 사유로 전 직원에게 노트북 컴퓨터 지급을 요구하자 노트북 컴퓨터 지급의 필요성 등은 검토하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GKL은 2016년 휴직자 163명과 사장 등 임원을 포함한 1676명의 전 임직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도 새로운 노트북 임대계약을...
    2024-03-05 15:54
  •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이어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특성상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2024-03-05 09:30
  •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2024-03-04 12:00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겁니다. 특히 여성(21.1%)은 ‘불이익 업주...
    2024-02-29 16:32
  • '기준금리 파급효과'가 뭐지?…국민 경제이해 점수 '58점'
    '기준금리 파급효과'가 뭐지?…국민 경제이해 점수 '58점'
    이어 정기예금(37.1%), 근로계약(43.3%), 온라인 거래(48.8%), 세금(49.3%) 순으로 저조한 정답률을 보였다. 수요·공급 원리(79.2%), 재무관리(71.4%), 자산(69.4%), 연금(68.2%)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경제이해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0대 평균점수가 46.8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60대가 53.6점으로 낮았다. 점수가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로 63.8점, 이어 20대(61.9점)...
    2024-02-29 11:46
  •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이를 두고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신규 근로계약 체결 시기를 앞뒀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3월부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예상하는 정부는 연일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떤...
    2024-02-27 15:42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의사들로 사업자보다는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 행위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합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다. 담합이란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계약‧협정‧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2024-02-22 16:31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4-02-22 12:00
  • ‘AI의 공습’ 사무직 일자리 위협 시작…“어떤 산업도 예외 없어”
    ‘AI의 공습’ 사무직 일자리 위협 시작…“어떤 산업도 예외 없어”
    온라인 외국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도 계약직 직원 10%를 해고하며 “이들이 담당하던 콘텐츠 제작 업무 중 일부를 AI가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부문은 물론 다른 산업에서도 AI에서 비롯된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 미국 최대 물류업체인 UPS는 지난달 “관리직과 계약직 직원을 중심으로 1만2000명을 해고할 예정”이라며 “생성형 AI와 관련 기술 사용으로...
    2024-02-13 15:22
  •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점검 결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회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사례가 포착됐다. A 회계법인 소속 B 이사는 고령의 아버지(81세)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 원(월평균 150만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수료를...
    2024-02-13 12:00
  •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A씨와 다친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사외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2022년 4월 이후 HD현대중공업 내에서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2024-02-12 21:20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2024-02-06 14:30
  • 글로벌 태양광 500GW 시대…볕드는 K-태양광
    글로벌 태양광 500GW 시대…볕드는 K-태양광
    지난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설계·조달·시공(EPC)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조 사업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까지 영역을 넓혀 수익 다변화에 나선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까지 더하면 한화솔루션은 올해 연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전망이다. OCI홀딩스도 미국 텍사스주 모듈 공장의...
    2024-0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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