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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문위원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인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의견을 남겼다.
    2023-09-28 06:00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임직원 위한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 출시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임직원 위한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 출시
    우대금리 조건은 △가입시점 중소기업 근로자로 확인되는 경우 연 0.2%p △계약기간 중 기업은행으로 6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연 0.1%p △가입일 이전 6개월 이내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을 만기해지하거나 가입일 또는 만기일에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을 보유한 경우 연 0.1%p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상품 출시로...
    2023-09-26 17:00
  • 한국콜마ㆍ코스맥스 “중동 수출, 현지 기업 PB로 승부수”
    한국콜마ㆍ코스맥스 “중동 수출, 현지 기업 PB로 승부수”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이하 콜마)는 수출입 사업 컨설팅 기관인 UAE BPC의 PB 화장품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공급하며, 생산은 한국에서 할 예정이다. 콜마는 중동의 건조한 기후 환경 등을 고려해 수분 공급과 피부 장벽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현지 기업들과 생산 시점을 논의 중이다. 세종공장과...
    2023-09-25 18:40
  •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소상공인부터 기업까지 직원의 근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출퇴근 관리 및 근무 스케줄링 △연차관리(저축휴가제 지원) △전자근로계약서 △중도입·퇴사자 급여 처리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서 간편 팩스 발송 △원천세 납부 등 서비스 고도화를 이어왔다. 매월 기계적으로 처리하던 업무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다. 올해 6월에는 인공지능(AI) 기술...
    2023-09-24 14:51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퇴임식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전원합의체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9-21 15:52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은 이에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 계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급인과 발주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 기준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23-09-21 12:04
  •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502가구 공급…다음 달 10일부터 접수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502가구 공급…다음 달 10일부터 접수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잔여 공가 359가구, 예비입주가 114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24~45㎡로 공급가격은 보증금 540만~4510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33만 원 선이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1순위 50...
    2023-09-21 11:15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시공팀장이 하도급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팀장 간 하도급 방지를 위해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명단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10대 건설사가 있다 까지만"이라면서 "아직 처분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미리...
    2023-09-20 16:41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2023-09-20 14:00
  • LH-화성시, 중소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입주기념식 개최
    LH-화성시, 중소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입주기념식 개최
    앞서 6월 LH와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기업체수가 가장 많은 화성시 근로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LH의 건설임대주택을 기숙사로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기업체 선정부터 계약까지의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된 끝에, 화성향남2 등 4개지구 7개블럭의 건설임대주택 509호가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체 211개사의 기숙사로 공급되는 결실을...
    2023-09-19 15:58
  •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최근 단기계약직 및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진단이 나왔다. 별다른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의 규모가 늘고 있어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2023-09-19 13:15
  •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에서 53.1%로 4.8%포인트(p) 높아졌으나, 지난해 기준 고령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임시·일용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였다. 또 정년 연장 이후 10년간 정년퇴직자는 41만7000명으로 46.3...
    2023-09-16 05:0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2023-09-15 06:0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기업이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임금수준도 근로자 능력과 기업 지불능력에 따라 퇴직 이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듯 퇴직 전 임금을 보장하는 정년연장은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청년고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청년과의 세대 갈등으로도 비화될 수 있다. 노조가 청년층과...
    2023-09-14 05:00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2023-09-13 14:50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아마존은 고위급 임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고용 계약 체결 시 RSU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테슬라, 페이팔 등도 모두 RSU를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만 달러 규모 연봉을 받는 임직원에게 연 5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우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벅스, IBM 등이 많은 수의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는 기업으로...
    2023-09-12 05:00
  • 경기주택도시공사, 젊은 창업가에 기회 제공 '기회발전소' 개소
    경기주택도시공사, 젊은 창업가에 기회 제공 '기회발전소' 개소
    김세용 GH 사장은 "기회발전소는 젊은 창업가를 위한 창업 성장 기회 공간"이라며 "더 나아가 판교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해 경기도형 코워킹스페이스, 판교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플랫폼 모델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GH 또 기회발전소 개소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하며, 9월 중 계약 건에 한해 이용료를 최대 40...
    2023-09-11 15:00
  • ‘에코프로 심장부’에 가다…“양극재 수직계열화 완성” [에코프로 기업탐방①]
    ‘에코프로 심장부’에 가다…“양극재 수직계열화 완성” [에코프로 기업탐방①]
    근로자들은 제자리에 서서 각자 손에 든 태블릿을 조작하다 알람이 울리는 쪽으로 이동했다. 내부에 들어선 근무자와 AGV의 비율은 1대 7 정도로 느껴질 만큼 공정 과정에는 사람 대신 기계의 손길이 깊숙이 녹아있었다. 3교대로 돌아가는 CAM5 공장의 시프트(조) 하나당 인원은 60명 정도로 일일 근로자를 통틀어도 200명이 채 안 된다. 공정 전체를 총괄하는 3층으로...
    2023-09-10 16:31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아울러,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51.5%)에 근거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봉계약서’(18.6%),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18.3%), ‘별도 규정없는 관행’(7.3%), ‘단체협약’(4.3%) 등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포괄임금제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전체직원’(43.9%) 또는 ‘사무직’(42.5%)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현장직’(21.3%), ‘영업·외근직’...
    2023-09-10 12:00
  • 경기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존의 70% 이하 요건보다 완화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 맞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책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로 문의하면...
    2023-09-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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