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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한 기간제 직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위치를 변경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했다. 또 기존에 작성하지 않던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지역 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일부다. 고용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2023-09-07 14:30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이어 "회사는 근로계약상의 보호 의무를 위반해 위와 같이 위법ㆍ부당한 일련의 징계 및 인사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원고의 제보가 상당 부분 허위로 드러났고, 감사과정에서 오히려 원고의 비위행위가 발견돼...
    2023-09-06 11:35
  • '농촌 알바' 몰려간 도시인들...작년보다 2배↑
    '농촌 알바' 몰려간 도시인들...작년보다 2배↑
    사업 참여 농가는 근로자와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모바일 전자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추진 성과를 보면,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총 7만338명이 연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3만3398명)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이중 인근도시 거주 인력 비율은 65.2%(4만5838명)이며, 청년층(39세 이하) 비중은 11.8%(8330명)로 지난해(5.3%) 대비...
    2023-09-05 14:00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당시 B 사는 C 손보사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는 보험계약 기간 중에 일어났다. 보험증권상 담보 사업은 ‘B 사가 전국 일원의 사업장에서 행하는 통신공사, 신재생에너지, 수배전반사업, 전기기계부속사업, 자재납품, 장비임대, 기업부설연구’라고 적혀 있다. A 씨는 해당 보험계약에 의거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C 손보사가 지급을...
    2023-09-05 12:00
  •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 규모를 확대한다고 나섰지만 TOPIK 점수를 의무화하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농촌은 근로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를 기존 5000명에서...
    2023-09-04 14:58
  •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이에 예술의전당은 2021년 6월경 원고들과 내달부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고들은 "입사일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계쟁기간)의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2023-09-04 09:52
  •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제인원·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한도 외 노조 업무에 대한 급여는 노조가 지급해야 한다....
    2023-09-03 12: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 급여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 100% 지원, 사용 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월 최대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은 둘째 이상을 300만 원으로 늘린다. 난임가구는 가임력...
    2023-08-29 11:00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사업장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임금체불 등 귀책사유에 대해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발생한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활용기업 중 68%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고, 이 중 97%가 실제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 인증 부담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2023-08-28 17:14
  • BYD 전자 부문, 애플 부품 제조업체 ‘자빌’ 2.8조에 인수
    BYD 전자 부문, 애플 부품 제조업체 ‘자빌’ 2.8조에 인수
    쓰촨성과 광둥성, 장쑤성에서 수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애플의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있다. BYD일렉트로닉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용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서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케니 윌슨 자빌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번 계약을 통해 전기차,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2023-08-28 17:11
  •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주체들에게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권장했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2023-08-28 09:13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간 많은 불공정 계약이 있었지만, 이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 그래도 정상적인 근로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피프티 피프티와 유준원은 이 표준계약서 대로의 계약 체결을 했거나 앞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문제 제기가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불공정 계약’의 피해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옵니다. 아직도 빈번한...
    2023-08-24 16:23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다만 여당은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2023-08-23 16:20
  • 미국, 공급망 우려 한시름 놨다...UPS 임금 협상 타결
    미국, 공급망 우려 한시름 놨다...UPS 임금 협상 타결
    팀스터즈의 션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계약은 근로자 수십만 명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택배 업계의 임금, 복리후생 및 근무 조건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고 자화자찬했다. UPS는 업무 중단을 우려해 다른 배송업체로 전환한 고객을 다시 확보하는 등 파업 위기 여파 해소에 나섰다. 새로운 노사합의로 UPS는 미국...
    2023-08-23 15:03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2023-08-22 14:56
  •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4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했다. 이후 학교장으로부터 최대 임용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23-08-21 06: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우리 상법 또한 종래에 계약이 금지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18세로 하던 것을,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15세 미만으로 낮춘 바 있다. 이는 미성년자인 공장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청소년 단체 활동 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청소년이 보상을...
    2023-08-19 10:00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권 교수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사무직 등 근로시간 활용을 비롯한 근로의 수행방법에 재량이 비교적 폭넓게 보장돼 있고 근로시간만으로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불필요한 근태관리 비용의 확대, 창의적 노동과 근로시간 일변도의 대가...
    2023-08-17 10:34
  • 한미글로벌, 상반기 매출액 2056억 원…‘사우디 네옴시티’ 훈풍에 역대 최대 실적
    한미글로벌, 상반기 매출액 2056억 원…‘사우디 네옴시티’ 훈풍에 역대 최대 실적
    네옴시티 건설근로자 숙소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 모니터링 용역으로 1분기 2만 가구, 2분기 1만 가구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세아윈드 영국 모노파일 생산공장과 KT&G 인도네시아 담배공장,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등 다양한 국가에서 주요 프로젝트 PM을 수행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의 미국지역 그룹사 오택(OTAK) 또한 전년 대비 8.4% 증가한 496억 원의...
    2023-08-14 08:57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을 회사의 사정 또는 사업주의 악의로 몇 달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기재한 채 매월 수십 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단 한 번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케이스, 3년을 일했지만 퇴직금을 1원도 받지 못한 사례 등 다양하다. 이를 바로잡고자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급여대장을...
    2023-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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