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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해 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 전략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된다.
    2023-12-08 17:13
  •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차특별법은 앞으로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08 17:12
  •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2023-12-08 16:54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이후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법안 폐기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3-12-08 16:15
  •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내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오래, 더 자주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편의, 지역관광...
    2023-12-08 15:25
  • 野 전략공관위원장에 안규백…"사사로운 연에 얽매이지 않겠다"
    野 전략공관위원장에 안규백…"사사로운 연에 얽매이지 않겠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총선 120일 전까지 전략공관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전략공관위원장에 안 의원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 발탁 배경에 대해서는 당무 경험도 많고 합리적이면서 단호하다"면서 "계파가 없다는 여러 가지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2023-12-08 10:24
  •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관련 내용은 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아이 미래 전략’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대학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라고 할지라도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이라는 연간 수입 기준을 충족했어야 했다. 2024년부터 그 기준이 600만 엔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서 더...
    2023-12-08 09:47
  •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출고되는 국산 주류에 대해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한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주세를 부과한다. 기준 판매비율은 출고가 가운데 판매·관리비 등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
    2023-12-08 07:00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2023-12-07 12:00
  • HD현대건설기계, ‘제30회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HD현대건설기계, ‘제30회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대한상의ㆍ산업부 공동주최LX판토스ㆍ한국중부발전 국무총리상 HD현대건설기계가 ‘제30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자원통상부는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0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기업혁신대상은 매년 경영혁신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 모범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2023-12-07 11:46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해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2023-12-07 11:07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비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배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 확실한 처방이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마다 피부양자만 노려보는 땜질 처방으로 건보 곳간을 지킬 수 있는지 묻게 된다.
    2023-12-07 05:00
  •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정부는 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열었다. 방기선 실장은 "현재 정부 출범 3년 차를 앞둔 시점"이라며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2023-12-06 15:00
  • “다산이 애국” 눈물 흘린 김정은…북한도 ‘저출산’ 못 피해 갔나
    “다산이 애국” 눈물 흘린 김정은…북한도 ‘저출산’ 못 피해 갔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어머니대회 개회사를 통해 출산율 문제와 사회주의 내부 결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리일환 당 비서의 보고를 듣던 중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3일 평양에서 11년 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를 빌어서 애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2023-12-06 10:54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사항"이라며 "향후 열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프라인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금융위, 금감원, 방심위, 과기부 등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살필 예정이다.
    2023-12-06 09:02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리 강화 및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2023-12-06 09:01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12-06 06:00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올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 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언급한 점을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로 "국민의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정신 건강은 국가 성장과 직결되고,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 정신 건강 분야에...
    2023-12-05 17:12
  • 尹, 정신건강 문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정책 혁신
    尹, 정신건강 문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정책 혁신
    그간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023-12-05 16:22
  • 지난주 빈대 발생 42건, 전주대비 28건 감소…정부 관리 이후 첫 감소 전환
    지난주 빈대 발생 42건, 전주대비 28건 감소…정부 관리 이후 첫 감소 전환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7~12.3)에 지자체 등 정부에 78건의 신고(전주 대비 -58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8건(전주 대비 -21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4건) 포함 시 전체 42건으로...
    2023-12-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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