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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2024-01-30 11:14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창민 변호사는 “사전투표 관련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이 꽤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전투표 관련한 고소고발사건도 많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왔고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2024-01-28 09:00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2024-01-26 19:40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2024-01-15 10:10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2024-01-14 13:20
  •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경복궁 낙서 복구에 현재까지 2152만 원 혈세 들어가문화재청장 "국가유산 보존 경각심 깨우는 계기"경복궁 등 외곽 담장에 총 110대 CCTV 추가 설치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궁궐과 왕릉의 경우에는 상시관리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할 것...
    2024-01-04 13:54
  •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오 처장은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기대가 현실이 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푸드QR 스캔으로 표시, 안전(회수여부), 건강(원재료·영양), 생활(조리법) 등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책임공제 본격 운영 등으로 국민 일상의 불편함까지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2024-01-01 10:53
  •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 행위 시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을 5배 이내 배상으로 강화한다. 1분기부터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외항선사에서 내항 선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5년간 5000억 원으로 늘린다. 또 대출 이자 지원사업 대상도 연안 선사까지 확대하며 선박 담보부 보증사업을 신설해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의...
    2023-12-31 10:00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서 “서초구는 이 사건 도로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3-12-27 11:12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그러나 모든 지연, 결항 건에 정확한 배상이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면책 사유를 증명하면 보상 책임에서 벗어나는데요. 항공기 결함에 따른 불가피한 점검,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결항은 안타깝지만,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항공사가 아닌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12-22 16:25
  •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이 고소를 취하했다.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동국을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A 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앞서 15일 A 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2023-12-22 15:42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수험생은 국가와 감독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1교시에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8시 25분 예비령이 울리면 답안지를 배부하여 인적사항을 기입하도록 하고, 8시 35분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를 배부, 인쇄상태와 면수 등을 확인하도록 한 뒤 8시 40분 본령이...
    2023-12-22 15:05
  •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2023-12-21 18:10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배상금액을 수용기간 1년 당 8000만 원으로 보고,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3-12-21 14:53
  • 대박이 태어난 병원에…사기미수 혐의로 고소 당한 이동국 부부
    대박이 태어난 병원에…사기미수 혐의로 고소 당한 이동국 부부
    한 산부인과 원장이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과 아내 이수진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 원장 B 씨는 15일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초상권으로 자신을 압박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병원은 이동국 이수진 부부가 2013년과 2014년에 자녀를 출산한 병원으로 2019년...
    2023-12-21 14:33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렸다. 방 장관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족할지 의문이다. 기술유출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다. 특히 반도체가 걱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고성능컴퓨팅(HPC), 로봇 등 미래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인 만큼 선도적 지위를...
    2023-12-21 13:28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내는 등...
    2023-12-21 10:57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우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 벌금은 최대 15억 원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 원, 산업기술은 30억 원으로 높인다.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는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처벌 구성요건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넓힌다.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등 관리에 더 힘쓸 예정이다. 여기에 산업기술 보유기관 미등록, 시정명령 불이행 등도 과태료...
    2023-12-20 10:00
  •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19일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이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2023-12-19 12:18
  • 수능 종료 1분 전 타종…수험생 39명, 2000만 원 국가상대 손배소
    수능 종료 1분 전 타종…수험생 39명, 2000만 원 국가상대 손배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 종료보다 1분 먼저 시험이 종료된 ‘타종사고’와 관련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들을...
    2023-1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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