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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2023-09-16 10:00
  •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사업을 민간단체들과 공동주최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사 주최 단체를 신중히 선정하지 않았다"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지원 취지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는 논란이 초래됐다...
    2023-09-05 19:24
  • 일등석이 이코노미로…혜리도 당한 외항사 갑질 논란, 왜 반복될까 [이슈크래커]
    일등석이 이코노미로…혜리도 당한 외항사 갑질 논란, 왜 반복될까 [이슈크래커]
    오버부킹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항공사들의 배상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오버부킹이 발생하면 국내선은 대체 편 제공 시 운임 20% 이상을 승객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해당 항공편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일 때, 대체 편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제공한다면 200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4시간을 초과한다면 400달러를...
    2023-09-01 16:18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올해 5월 9일 선고된 정정결정에서도 판정문 오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배상원금 48만1318달러(약 6억3500만 원)를 감액 받았다. “론스타 ‘주가조작’ 범죄로 외환銀 매각 지연”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에 대해 “판정부의 권한은 ICSID 협약 및 국제법(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규정 및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부여됐다”며...
    2023-09-01 13:05
  •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현행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벌금 부과는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대폭 늘렸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산업기술 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2023-08-31 15:39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칼부림 대응 경찰 손배대상 국가로 단일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2023-08-30 09:56
  • [기후변화 긴급진단] 인프라 파괴에 재건사업까지...기후변화 또다른 복병 전쟁
    [기후변화 긴급진단] 인프라 파괴에 재건사업까지...기후변화 또다른 복병 전쟁
    해당 분석 보고자의 핵심 저자이자 전쟁 관련 환경 전문가인 레너드 데 클레르크는 “두 국가 군대의 배출량을 계산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산치는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격으로 인한 교통·인프라 화재로 발생한 탄소배출량은 전체 전쟁 관련 탄소배출량의 15%에 달하는 18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쟁 첫해...
    2023-08-29 05:00
  • 이재명, “일본은 ‘환경전범, 윤석열 정부는 ’공동전범‘”
    이재명, “일본은 ‘환경전범, 윤석열 정부는 ’공동전범‘”
    그는 “그러나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며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다. 무책임한 윤 정권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2023-08-25 11:12
  • KB손보, 안전하게 운전하면 더 할인해주는 운전자보험 출시​
    KB손보, 안전하게 운전하면 더 할인해주는 운전자보험 출시​
    특약 가입 시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골절 진단비(치아파절 포함)’ 등 자동차 사고가 아닌 일반 상해사고까지도 보상된다. 이 신상품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인 경우 매월 보험료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티맵 안전운전 점수 70점 이상 시 초년도 보험료의 11.5%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할인을 동시 적용 시 최대 16.5%까지 할인...
    2023-08-17 09:52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2023-08-16 16:03
  • 동성애 금지 국가서 남성 간 키스한 英 밴드…36억원 손배 피소
    동성애 금지 국가서 남성 간 키스한 英 밴드…36억원 손배 피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밴드는 지난달 21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하지만 공연 중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성애 규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남성 멤버들과 키스를 나눴다. 말레이시아는 동성애 금지 국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남은 페스티벌 일정을 취소하고, 향후 이 밴드의...
    2023-08-12 18:52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구호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과 형사 사건 조정 업무...
    2023-08-11 16:26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뉴스 배열ㆍ알고리즘 가중치 조사…짝퉁 판매자 물론 플랫폼도 배상 추진 중尹 당선 전 자율규제 기조와 딴판…네카오 정치권 제물, 한국 IT 혁신 붕괴 우려 정부 여당이 과거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네이버·카카오’(네카오)를 적폐로 낙인하고 있다. 내년 4월 진행되는 총선을 1년 여 앞둔 시점부터 네카오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네카오의...
    2023-08-09 05:00
  •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 부문...
    2023-07-30 12: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그러나 법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파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는 프랑스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 등 이유를 들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본‧영국...
    2023-07-29 08:00
  • 바이낸스, 규제 문제 해결 일본시장 '재진출'…한국은 감감무소식
    바이낸스, 규제 문제 해결 일본시장 '재진출'…한국은 감감무소식
    바이낸스 VASP 업체 인수 일본시장 영업재개일본 정부, 웹3 산업 진폭 지원…창펑 자오 찬사금융위, 日 금융청(FSA)과 인허가 관련 화상 논의투자자, FIUㆍ금감원 상대 국가배상 소송 제기구조조정 착수 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출 포기 관측도 바이낸스가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8월부터 일본에서 서비스를 재개한다. 고팍스를 통한 한국 진출은 아직 감감무소식인데...
    2023-07-28 05:00
  •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파이 투자자들은 FIU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파이는 고팍스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해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을 중단했다.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를 조건으로 고파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내걸었다. 2월 바이낸스 인수를 나섬에 따라 레온 싱 풍 바이낸스...
    2023-07-27 05:00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2023-07-21 17:51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이에 김 교수는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 측은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허위 감정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2023-07-21 11:00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노사 관련 전문지식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란봉투법 도입을 권고한 것은 블랙코미디를 연상케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뜬금없는 결정이다. 인권위는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2023-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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