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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정에 법무부가 불복 입장을 밝혔다.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적 대응 비용과 복리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상법상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취소...
    2023-07-18 15:42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합병무효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2023-07-18 11:30
  •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 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우리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 허가 여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7-12 17:18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고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2023-07-11 14:30
  • 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K-푸드를 모방해 만든 짝퉁 조미료와 라면, 소금 등을 팔아온 업체가 법원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외에도 한국 식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위조 제품, 모방 제품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내 상표 도용 건수는 지난해 2094건,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외에서 온라인 위조상품을...
    2023-07-11 14:05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2023-07-08 08: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침략전쟁으로 국제법을 위반,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배상케 하는 것이어서 응당한 국가의 대응조치이기 때문에 국가주권 면책 조항의 적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소수의 견해다. 미국이나 에스토니아와 같은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EU 그리고 서방선진 7개국(G7) 차원에서 유사한 조치를 합의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어쨌든 이 문제는...
    2023-07-06 05: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화 등 기술탈취로...
    2023-07-04 14:00
  • 네덜란드 국왕, 과거 노예 거래 첫 공식 사과…“반인도주의 범죄, 용서 구해”
    네덜란드 국왕, 과거 노예 거래 첫 공식 사과…“반인도주의 범죄, 용서 구해”
    지난 6월 나온 연구에 따르면 노예제도가 시행된 식민지로부터 네덜란드 통치자들이 받은 돈은 오늘날의 돈으로 5억 4500만유로(약 7842억원)에 해당한다. 이에 네덜란드 국가자문위원회는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네덜란드 정부는 노예제에 대한 역사 교육을 위해 교육 기금 2억 유로(약 2천7백여억 원)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2 18:27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의무…송·변설비 인근 주택 주거환경개선비 신청P턴 기업도 금융지원 대상 다만 비상 시 해외 생산품 국내 반입 하반기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인허가 최장 60일 이내 이뤄진다.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도 연말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유명상표 선(先)사용자도 상표를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06-30 10:00
  •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으로 국가배상 소송 제기“100일 넘게 지연된 ‘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부당” 고파이 투자자들이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인수 후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0여일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파이피해자연대의...
    2023-06-29 16:50
  •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해소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해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이다. 앞서 한국이 올해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양국의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2023-06-27 14:24
  •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각종 국가시험에서 최상위 그룹과 상위 그룹을 구분 짓게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좋게 말하면 변별력 있는 문제이고, 나쁘게 말하면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맞힐 사람은 어디 맞혀봐"라는 못된(?) 심보가 깔린 문제입니다. 관련 사례로는 '전한길의 난'이 가장 유명합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2018년 3월에 시행된 서울시 7급 문제를 풀이하며...
    2023-06-26 15:59
  •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野 “피해 끼친 자들에 구상권 청구해야”법무부·국민의힘 이틀째 침묵 유지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피해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부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3-06-22 17:17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5년 국제분쟁 막전막후1兆 건 ‘전의 전쟁’ 끝에 양측 “우리가 승리” 자평엘리엇 “국가 상대 승소 첫 사례”이자‧소송비 합치면 배상액 2배배상금 ‘1조→690억’…7% 인정남은 국제분쟁 5건…총 8300억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이 사실에 비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 사실관계는 다름...
    2023-06-21 16:21
  •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정부의 엘리엇 측 배상액 5359만 달러…한화 약 690억 원지연이자 年 5% 지급…법률비용 373억은 별도로 물어줘야법무부 “판정문 분석결과‧향후계획 상세자료 추가배포 예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서 우리나라가 완승했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2023-06-20 22:42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해당 국가 사무실로부터 의견을 확인하는 등 ‘아웃 바운드’ 해외 법무에 강하다”고 자부했다. 자문에서 송무까지…‘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 충정의 기업자문 역량을 증명한 성과는 많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증권사에서 권유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인수했다가 40여억 원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3-06-16 06:00
  •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연대책임과 의무’라는 노동조합의 특성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다”며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만...
    2023-06-15 16:28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노사관계 악화…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법 공장 점거 등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의 노동조합 내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액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23-06-15 14:48
  • 하늘길 열리자 ‘기내 난동’ 폭증…전년 比 47% 증가
    하늘길 열리자 ‘기내 난동’ 폭증…전년 比 47% 증가
    IATA는 기내 난동을 줄이려면 세계 각국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항공기 국적과 상관없이 도착한 국가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내 난동으로 발생하는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 몬트리올 의정서 2014(MP14)를 비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촉구했다. MP14는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에 기내 난동 사건 관할권을 부여한 1963년...
    2023-06-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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