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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오늘 서울역 1호선 지하철 시위…연휴 전 출근길 혼잡 예상

앞서 전장연은 27일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2024-02-29 06:51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주 위원장은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외신 기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의사들을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2024-02-28 14:44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신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폭정'이라고 방송하면 제재받고 마이크 앞을 떠나야 하는 '입틀막' 국가,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 사라지는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 날카롭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권을 조기...

2024-02-25 12:14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한편 지난해 11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고, 이달 6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는 등 관련 사건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고가 잇따라 나온 만큼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4-02-21 16:02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지연을 이유로 조달청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2024-02-20 13:12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아울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한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다 다치신 분들의 예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배상법에 있어 유족 위자료...

2024-02-18 14:45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2024-02-14 16:57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재판부는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애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였다. 임 전 차장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2024-02-10 11:00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2024-02-07 15:00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2024-02-06 15:06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6년 12월 항소심이 제기된 지 7년 2개월 만에 나온 선고로 1심 판결을 뒤집은...

2024-02-06 14:48
[속보]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책임 일부 인정"

[속보]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책임 일부 인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2-06 14:02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며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 유명무실해졌고, 사법부의 공정성...

2024-02-05 16:21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면서 총 145억 원의 배상금을 명시한 것과 동일한 맥락을 지닌 판단이다. 다만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배상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두고 다투겠다며 이달 10일 항소를 제기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등 피해회복이...

2024-01-31 11:11
[노트북 너머]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일부 차주들은 망하지 않았고, 국가는 역대급 부채를 끌어안았다. 최근에는 최대 290만 명에 달하는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으로 불가피한 연체에 빠진 서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건 마땅하지만, 그 빈도가 너무 잦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용 사면이 단행된 지 불과 3년 만에 비슷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상습 연체자의...

2024-01-31 05:00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2024-01-30 11:14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창민 변호사는 “사전투표 관련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이 꽤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전투표 관련한 고소고발사건도 많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왔고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2024-01-28 09: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2024-01-26 19:40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2024-01-15 10:10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2024-01-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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