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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분 일찍 울린 수능 종…2심 "수험생에 각 700만원 배상하라"
    2~3분 일찍 울린 수능 종…2심 "수험생에 각 700만원 배상하라"
    국가 배상액이 1심보다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송모 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은 "수능 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울리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험생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2023-04-19 16:54
  •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에 대한 증명과 추가 입증을 위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정 신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마다 사정이 달라 당사자 본인...
    2023-04-19 14:21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 설치, 손해배상 산정 기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어제 제기된 법제 강화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지기에 앞서 기업들을 옥죄는 생태적 환경이 오죽 각박하면 국가형벌권 확대까지 요구하게 됐을지 돌아보게 된다. 기술 보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산업계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위협하는 뜨거운 감자다....
    2023-04-19 05:00
  • '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외교·통일·국방·보훈 국정과제가 주제라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일관계, 특히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 해법 논란이 다뤄질 법했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제징용 해법 비판에 대해선 국익을 강조하며 적극 반박했다. 10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와 과거사에 대한...
    2023-04-10 17:12
  • 낮아지는 '소부장' 日 의존도…"무분별한 기업 유치 자제해야"
    낮아지는 '소부장' 日 의존도…"무분별한 기업 유치 자제해야"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 이후 정부는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 산업을 자립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소부장 산업에서 일본의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국내에 대거 유치할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 정부는 '국가 첨단산업...
    2023-04-09 14:20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2023-04-09 09:00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여기서 ‘공적’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이란 뜻인데요. 종합하자면 공인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해당하죠. 다만 따져보면 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입니다. 작게는 가족과 마을부터 크게는 회사, 국가가 모두 사회인데요. 이에 대개 ‘공인’의...
    2023-04-07 16:23
  •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북한 인권=국가 안보"라며 '대북 심리전' 주문도권영세 "北 인권침해 자료 쌓고, 신통일미래구상 발표"하지만 우리나라 인권 문제인 강제징용은 언급 안해오히려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군인·경찰·탈북민·전문가 100여명 패널에 강제징용 관련인 미포함한일관계 질문에도 "갈등 부추겨선 안된다"며 강제징용...
    2023-04-05 20:56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최근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지만, 법조인인 자신의 시각에서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법치국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법조인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이상하게 찜찜한 경우가 많다. 국민 감정에 반하고 심기를 거스르며 “법대로 하자”는 주장은 거부감을...
    2023-04-04 06:00
  •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하였다. 이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였으며, 한국은 WTO에 일본을 제소하였다.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의 여파는 매우 컸다. 악화한 한일 관계로 인해 한국에서는 대일(對日) 불매운동이 촉발되었으며 이후로도 한일...
    2023-03-28 05:00
  •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
    2023-03-27 21:29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다만, 판례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2023-03-25 08:00
  •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감행했다. 이들 3개 품목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다. 2019년 기준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시 국내 반도체 등 산업 생태계에는...
    2023-03-23 17:00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한일회담이 열린 계기가 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대위변제안이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을 배상 주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라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구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졌다”며 “이번 방일에...
    2023-03-21 12:15
  • 尹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본기업 유치…화이트리스트 먼저 복원”
    尹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본기업 유치…화이트리스트 먼저 복원”
    여기에 반도체 외 첨단산업들을 육성코자 지방에도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함께 밝혔다. 16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갈등으로 취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양국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일본 기업을...
    2023-03-21 10:43
  • [데스크칼럼] KT, 尹정부 그리고 자승자박
    [데스크칼럼] KT, 尹정부 그리고 자승자박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안 논란이 일자, 그저 웃고 넘어가기에는 어딘가 찝찝하다. 얼마 전 국가보훈처가 주인공 ‘유진 초이’의 모티프가 된 황기환 선생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고 밝힌 터라, 이 드라마의 소환은 더욱 자연스러울 듯싶다. 포스코가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 원의 기부금을...
    2023-03-21 05:00
  •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가장 최근에는 우리 역사의 아픈 역린을 건드리는,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도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될지 모른다. 개발협력 분야에는 취약국이라는 개념이 있다. 서구 선진국과 상이한 정치경제 시스템을 가진 개도국이 주로 해당되는데, 국가별로 이상적인 제도(institution)가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봐야 하는 말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03-20 05:00
  • 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당정은 또 한일회담에서 합의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의 경제안보 대화 신설 및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 등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한다고도 밝혔다. 한일회담 개최 계기가 된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국내 반발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자·유족과 직접 소통해...
    2023-03-19 17:42
  •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김 실장은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미중 패권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세계경제가 대변환하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지만 대안도 없이 한일관계를 종전같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건 국가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세계 모든 주요국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2023-03-19 15:16
  • [종합2보] 한일 경제인 만난 尹대통령…"반도체·배터리·전기차 협력 필요"
    [종합2보] 한일 경제인 만난 尹대통령…"반도체·배터리·전기차 협력 필요"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2023-03-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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