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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정부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대

2025-11-25 12:00
울산·강원·제주 특구 규제개선 완료...중기부 "기술 상용화 박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규제자유특구가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한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특구' 등 5개 규제자유특구는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19~2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2024년

2025-11-23 12:00
'법정스님 의자'·'김대중 노벨평화상 메달'⋯예비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이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메달 및 증서', '법정스님 빠삐용 의자', '이한열 최루탄 피격 유품' 등 10건에 대한 예비문화유산 선정안을 가결했다. 12일 국가유산청은 "이번 가결된 10건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순간과 인물, 사건, 이야기가 담긴 중요 유물들이 포함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메달 및

2025-11-12 09:21
국힘 “대통령실 인사 절반 다주택자…오만한 부동산 신분제”

국민의힘이 26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장동혁 대표 실거주 발언 조롱’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을 둘러싼 오만과 비겁함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해명에 대해 ‘6채가 모두 실거주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조롱했다”며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태도는 ‘

2025-10-26 09:31
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복구율 '50%' 넘겨⋯사고 21일 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화재 발생 21일 만에 50%를 넘겼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이 전체 709개 중 357개(50.4%)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기준보다 10개가 추가됐다. 등급별로 △1등급 31개(77.5%) △

2025-10-17 21:28
[단독] “자료가 안 와요”...전산망 화재로 국감 준비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국회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부처 대응이 늦어지고, 의정자료 수령까지 지연되자 보좌진들은 “국감 방해행위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준 국회 내부 업무망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행정전자서명 서비스와 관계 부처로부터

2025-10-01 16:08
신간 검정 교과서 가격 16년 만에 인하…예산 37억 절감 기대

교육부는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아이스크림미디어, 천재교과서 등 5개 주요 출판사와 협의해 2026학년도부터 신간 검정 교과서 가격을 평균 4.9%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제도 도입 이후 출판사의 자발적 참여로 가격이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하 대상은 2025학년도 공급 신간본 중 주문량이 많았던

2025-09-30 12:00
대통령 참모진 35% 강남3구 부동산 보유···김상호 비서관 ‘75억’ 1위

이태형 민정비서관, 장ㆍ차남 송파 헬리오시티 공동 보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규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재산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약 43억 원을 소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9월 고위공직자 수

2025-09-26 13:50
트럼프 美정부, 로봇·의료기기·산업기계 조사 착수…품목별 관세 또 느나

상호관세 판결 불확실성 고려중국 ‘로봇 굴기’ 견제 초점미국 진출 한국 기업 부담 우려도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로봇·산업기계·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로봇·산업기계·의료기기 등에 대

2025-09-25 15:46
트럼프, 이란 외교관 '코스트코 쇼핑 금지령'...비자 장벽 강화

H-1B 수수료 100배·ESTA 두 배 인상 이어 이란 외교관 쇼핑까지 제한국제사회 '개방성·신뢰 훼손'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이은 비자 정책 강화에 이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이란 외교관들의 쇼핑까지 제한하는 등 반(反)이민 기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25-09-23 15:15
[종합]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정부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2025-09-23 10:57
[속보]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사기간ㆍ인원 확대

[속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2025-09-23 10:38
더 거세지는 트럼프 관세 공세…철강·알루미늄·車부품 관세품목 확대 줄이어

철강·알루미늄 의견 수렴 절차 시작車부품, 10월부터 검토 착수품목 추가 매년 3~4차례 정례화한국 업계, 극도의 피로감 호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에서 파생제품들을 계속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가 현재 25%

2025-09-17 17:06
美상무부, 철강ㆍ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관세' 검토 중

철강ㆍ알루미늄 완제품 이어 파생품도 관세 검토美 제조사가 건의하면 60일 안에 부과여부 결정車핵심부품 관세 25%⋯범위 확대되면 부담 ↑ 미국 정부가 이미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ㆍ알루미늄 완제품에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조사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집하고 부과 품목을 곧 결정할 계획

2025-09-17 08:16
한국은 25%인데…美 "日 자동차 관세 16일부터 15%로 인하“

국내 자동차업체들 경쟁력 약화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의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가 발효된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6일부터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16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6

2025-09-16 08:23
“외국인 이제 그만”…나라마다 외국인 틀어 막는 이유

日법무부 외국인 총량 규제 검토자국민과 사회적 분열 방지 차원 일본 정부가 이민 정책을 포함해 외국인 거주자 규제를 재검토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유럽 주요국 역시 외국인 관련 규정과 비자 발급 등을 강화 중이다. 대부분 ‘인구 감소’라는 사회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더 크다고 인식했기 때문이

2025-09-06 18:00
日 먼저 車 15% 관세 혜택, 한국 적용 시점은 안갯속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관보 게재 후 7일 이내에 후속 절차를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5% 관세는 15%로 낮아질 예정이다. 앞서 한국 정부도 지난달 3

2025-09-05 15:18
미국 특허법인, ITC에 글로벌 주요 가전업체 제소⋯LCD ‘특허 침해’ 사유

美 델라웨어 소재 특허법인 제소中 HKCㆍ하이센스ㆍTCL도 피소 LG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 사유로 피소됐다. 3일(현지시간) 특허정보 플랫폼 RPX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소재 특허법인 ‘BH 이노베이션 LLC’는 LCD 특허 침해를 사유로 LG전자를 ITC에 제소했다. 원고 측은 실제 기술을 보유한 법인

2025-09-04 08:16
"美 VEU 철회, 전략적 압박카드⋯완화 조치 추가 발효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도입하는 미국산 장비에 대한 허가제 복원을 예고한 것은 ‘전략적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채민숙·황준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이번 미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법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 User·VEU)’ 지위 철회 발표는 실질적 제한 조치라기보

2025-09-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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